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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왼손 손목절단이 되어서 산재 5급 장애 3급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애 판정 받은지 12~13년이 지났네요. 그 당시에 근재보험 이런말도 몰라서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근재보험이란…
캐디일 하는 도중 동반자들 있는 곳에서 한 손님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 몇마디는 녹음했어요. 일 끝날때 사과는 받았지만 계속 생각나네요. 티업시간과 이름 밖에 모르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죄명이 범인도피, 사문소위조 행사,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인해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2023년에 미국 이민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E9 비자를 보유중입니다. 외국인고용법이 개정되면 저의 한국 체류기간이 4년10개월에서 5년10개월로 늘어나는 건가요?
010으로 전화가 와서 공소청 ㅇㅇㅇ검사라고 얘길해주고 또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건 공소청 민원톡이라며 카톡을 저장하고 공소청 표시가 되어있는 카톡으로 자신이 검사라고 사진이랑 이름 어디 소속 생년월일 몇번 …
1.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반드시 이혼을 해야 고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남편과 이혼 안하고는 간통죄로 고소 못하나요? 3. 상간녀를 고소할 경우에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
하루 7.5시간 주 5일 근무 월급 세전 1,800,000원 받는다 가정했을 때 무급 휴가를 하루 쓰면 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 월차 없고 근로 계약서도 안쓴 상태에서 무급 휴가로…
사기죄 성립기준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아는 지인이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병원도 안가고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2주 후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 돈을 …
취업규칙에 불성실한 근로자가 생기면 7일이내에 개선이 안되면 해고를 시킨다고 서면으로 사전안내를 하고 개선이 안되면 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얘기한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
철없이 친구들과 보험사기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차에 타고있으면 돈을 준다길래 알겠다고 동승자로 있었구요. 돈은 받은 보험금에서 30만원씩 받아 4건 총 120만원 받았…
3월1일부터 사업자를 내서 통신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데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 비자가 만료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자연장을 위해 한국에 갔다와야 하는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비자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만약에 미국에서 비자 신청을 한다면 나중에 …
당뇨로 공익판정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면접시에 공익판정은 과체중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무는 2월 말 부터 시작했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매일 무거운 철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요즘들어 팔이 너…
한달전에 장난치다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됐으나 받은 치료비 이상으로 치료비가 나온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치료비 보험 적용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여 받은 치료비 만큼은 현금 영수증…
보이싱 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범인들이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닌것같은데 범인들이 잡히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년내일채움 2년형 진행중으로 6월18일이 2년을 채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하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못해도 한달정도는 쉬어야 할꺼같습니다. 이상황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청년내일채움을 이상없이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
저는 현재 불법체류자로 자진신고 했고 출국유예 받았고 4월말 출국예정입니다. 처음에 다닐때는 관광비자로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용역에서도 알았지만 저한텐 합법근무비자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다니다가 불법…
조사땅찾기에서 조상님의 땅을 발견했는데 다음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번지로 봤을때 현재 공원으로도 사용하고있는 땅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년도에 건설현장 알바 갔다가 왼쪽어깨를 다쳤습니다. 왼팔을 움직일수 없어서 일은 쉬고 60일정도 정형외과에서 체외충격파 물리치료를 받아도 게속 아파서 산재 처리 한다고 현장소장 한테 말하니 합의금으로 2백만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