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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중국적자(한,미)이며 현재 아기는 한국에서 출생 및 출생신고 완료되어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인 남편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출산 예정인 직장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 2020년 이월분 7일, 2021년 14일 -출산휴가: 47일 (43일을 먼저 분할 사용함) ->2021/10/15~11/30…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2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합니다. 라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확정났고 무릎이 심하게 다쳐 뼈와 피부를 이식해야 할 정도이며 진단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른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고 왜 손해사정사와 구분을 하는지, 둘의 차…
술 먹고 시비가 붙어 먼저 맞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뒤 그 단계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이 남을까요? 검사에게 송치되기만 하면 수사기록에 남게 …
실형 판결 받았는데 판사님이 법정구속은 안한다 하고 최대한 합의를 보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마약단순투약자인데 지금껏 징역형을 받은게 3번째고 전부 징역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출소후 바로 취직해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귀가하여 검사에게 송치까지 되었고 지금까지 재판을 기다리고 …
제가 얼마전 피해자와 오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행히 서로 오해가 풀려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에 합의서를 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더니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
사측에서 6월까지 체불된 금액 정리를 해 주기로 했는데, 만약 해당 기간에 급여가 안 들어오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급여 못 받은 사람끼리 다 같이 진정을 넣어서 합산 진정으로 …
그동안 월차한번 못 쓰고 일했는데요. 연차소진 권고등 일체 없었는데 혹시 퇴사시에 월차수당은 몇년전것까지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100만원씩 나눠서 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눠 받다가 안줄수도 있을꺼 같아서…
근무 중 다치게 되어 입원,수술을 했습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병원진료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급 받은 후 산재승인이 났을 경우 요양…
1. 코로나에 걸렸던 이력이 범죄자처럼 기록같은게 남나요? 2.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 후 4대보험 되는직장에서 이력이 확인될까요? 3. 코로나 걸리고 완치후 나중에 늙어 노인이 됐을때 후유증같은게 남을까요?
5년전 합의로 끝난 폭행 사건이 민사로 손해배상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합의는 당담 경찰서 안에서 진행했구요.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손해배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절도건으로 경찰에 잡혔는데 수사과정에서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핸드폰에 음란물자료 같은게 있으면 이중처벌로 이어지나요? 절도로 잡혔는데 다른 건이 발목이 잡혀서 다른걸로도 범죄흔적이 있으면 같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2조 격주교대근무) 1.주간근무 08:00~20:30 (잔업 17:00~20:30) 쉬는시간 10분씩 2회= 20분 / 식사시간 점심1시간 저녁 30분 = 1시간30분 / 주간근무 수요일만 17:00 퇴…
위임계약에서는 계약을 1년 했는데 6개월만에 위임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폭행을 당했고 고소를 했으며 형사조사후 검사에게 넘어간 후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고소결정결과 통지서를 보낸다 하고 그 아래 구약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pc방 알바 이틀차 입니다. 수습기간 이라구 하셔서 임금 십프로 때어서 주신다고 하시구 밥은 안주시고 일하는 시간은08-13까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15시까지 하라고 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08-13시 까지 일하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한 과장의 태도 및 업무능력으로 직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한계에 달했는지 과장때문에 힘들어서 못다니겠다고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책사업을…
국선변호사 상담 후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취소하려고 합니다. 취소했다가 사선변호인이랑 상담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하고 싶으면 신청해도 받아질까요? 참고로 인정심문이 낼모레입니다. 국선이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