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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96건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알바 신고해도 처벌받나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관련 알바를한거같은데요 3일짼데 일단112에 신고는 했습니다만 내일 관할경찰서가서 정식신고를 하려합니다 더큰피해를 막야야할거같아서요 일부러그놈들한테모른척하고있습니다 잠수타면 못잡을거같아서요 그런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4
세무근로소득

병원비 영수증 잃어버리면 종합소득세 공제 못 받나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고 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아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는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 다시 연락해보니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4
노무노사관계

한 달 안에 퇴사하면 최저시급으로 깎아 준다는 조항, 문제없나요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한 달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명시해서 직원에게 고지해두면 나중에 실제로 한 달 안에 그만두는 직원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4
법률민사

새 건물주와 재계약 후 임대료 재인상, 갱신청구권으로 막을 수 있나요?

건물이 매매되어 새 주인으로 바뀌면서, 새 임대인 요청으로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5%보다 더 많이 올려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못박아 놓고는, 구두로 "1년 뒤에는 조금만 올리겠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4
노무노사관계

칠순 넘은 알바 직원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저희 가게에서 하루 4시간씩, 주 6일을 나오시는 아르바이트 어르신이 계신데 연세가 만 70세를 넘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령이신 경우에도 근속 1년을 넘기고 그만두시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나이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4
법률형사

가게 앞 인도 흡연으로 냄새 피해,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빵집을 운영 중인데, 가게 문 바로 앞 인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대기 손님들이 담배를 피워서 그 냄새가 매장 안까지 스며듭니다. 손님들도 불쾌해하는데, 제가 직접 그 자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자에게 법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4
노무급여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없나요?

제가 13일 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받은 날짜는 7일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9월초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은 운수 회사이며 A 제가 일하는 곳을 B 라…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4
법률가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아버지가 물려받을 유산과 과거 외도도 영향이 있나요?

부모님 황혼이혼 상담 가보려고 합니다. 두 분 다 60대 이시고 이혼 동의하고 계신데 재산문제가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요. 아버지께서 물려받을 유산이 양이 좀 되는데 이혼하면 어머니께서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또…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4
세무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아파트 팔면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마쳤고,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 사정으로 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4
노무노사관계

잦은 무단결근·지각으로 회사에 손해 생겼는데 해고와 배상 둘 다 가능한가요

저희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근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4
법률민사

가게 앞 불법주차,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매장 정문 앞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가는 바람에 영업에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불법주차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4
노무노사관계

주말에만 나오는 주 14시간 알바, 퇴직금 대상인가요

주말에만 나와서 일하는 알바생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입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4
법률민사

영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나요?

다른 사람의 매장을 인수해서 영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명의만 제 앞으로 바꾸면 영업승계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4
노무노사관계

1년 계약직 3개월 수습, 급여 90%만 줘도 되나요?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두어 급여를 정상 급여의 90%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4
법률형사

알바생과 손님이 다투다 폭행, 사장 책임은?

저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과 손님들 사이에 말싸움이 커져서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CCTV 영상을 확보해 간 상태인데, 다친 손님 쪽에서 사장인 저에게도 책임을 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4
노무급여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평일 오전 8시~4시 오후 1시~8시 주말 8-6시근무 한달 주말근무 3회정도인데 급여가 어느정도일까요? 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서 제외하는데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게 맞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4
세무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요?

저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인데, 작년에 프리랜서로 부수입이 생겨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4
법률형사

뺑소니로 몰리게 됐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얼마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 범퍼를 받았었거든요. 내려서 확인하고 상대 차주에게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좀 기다겨보다가 명함이랑 메모만 꽂아놓고 왔어요. 근데 다음날 그 차주한테 전화 왔는데 왜 처리를 안 하고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4
노무노사관계

이틀만 근무하고 문자로 퇴사 통보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쓴 직원이 있는데, 출근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만두겠다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이 직원은 첫날 10시간, 둘째 날 10시간을 근무한 게 전부인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4
법률민사

아파트 출입 블랙리스트 등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직접 배달을 다니고 있는데, 자주 방문하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세대 호수와 배달 목적을 말했더니 갑자기 저를 출입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저는 그 단지에서 문제를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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