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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중으로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되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이 바로 시행되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하나요?
저는 직진 차량으로 상대방 중과실로 인해 양 보험사에서는 10:0 합의가 나왔는데 가해자는 10:0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물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수리비도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서 가해…
제가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여러군데에서 사용된 것을 알고 바로 분실 신고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분실카드를 사용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국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이 미국 이민가기 전에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미국시민권자인 자녀과 손자들에게 상속할 시에 미국세법과 한국세법 중 어느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구속되기 전에 1억이라는 돈을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에 써달라고 저의 형님에게 맡겼는데 변호사비용 조금 사용하고 남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형님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큰형이 치매인 어머님의 재산을 전부 자기 계좌로 빼돌려놓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과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여도 큰형이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
주6일 하루8시간 근무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연봉계약서 제수당 칸은 공란으로 연봉 2800만원만 적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30분~17시30분이지만 잔업이 많아서 실근무는 대부분 19시30분에 끝납니다. 포괄임금제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후에 한국을 입국했을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를 설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인등기가 완료 전인데 설립중인 회사는 법인격을 가질수 없는건가요?
20년 8월24일 입사해서 20년도 연차 3일 사용했고 나머지 1개는 연도 지나서 삭제되었습니다. 1. 21년 8월 26일날 퇴사시에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2. 21년 08월 24일날 1년이 되니까 연차 15개가…
보이스피싱 문자로 보내는 링크를 누르면 제 핸드폰에 있는 은행 어플들이 털리는 건가요? 은행 어플이 없다면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이어플로 인해 은행에서 바로 돈이 인출되는건가요?
어떤 남자가 아침일찍 영업준비중인 가게에 들어와 다짜고짜 쌍욕을하며 수차례 침을 뱉었습니다. 그걸 말리는 아르바이트생은 멱살과 머리채도 잡혔고 경찰을 불러서 연행되어 갔는데 이런경우 모욕죄, 폭행죄 성립되는지요? 저…
유학비자 관련하여 미대사관에 I-20를 제출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I-20를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강 보장을 주된목적으로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수사중인데 제가 돈을 입금한 통장의 통장주가 범인이나 공범으로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있나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이스피싱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있나요?
주말 알바로 일주에 10시간씩 주말에만 근로해서 1년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에게 이자와 상환기한을 정해서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자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났어도 돈도 안돌려주고 연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돈을 입금한 통장은 돈을 빌린 A가 아니라 다른 사람 B의 통장입니다. …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적정 용량보다 10배 이상 투약되어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료진 모두 과실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