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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847건
법률형사

아파트 계약금 지불후에 공사를 했다고 주거침입으로 고발당한 경우

아파트 계약을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란에 잔금일 전에 집수리등 각종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적극협조한다를 넣었습니다 매도인도 동의하고 도장찍었어주더군요니 그래서 현관문 비밀번호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민사

형제의 채권자들이 부모님 집을 증여받은 저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제게 증여하시려고 하는데 형제 중 하나는 회생 신청을 하고 빚을 갚고 있고 또 하나는 대부업체에서 우편이 오고 법원에서 직원도 찾아옵니다. 혹시 제가 증여를 받으면 형제의…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세무조세/절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금문제

한미 이중국적자이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 매도시에 한국 시민권자와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있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1.07.21
노무급여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도 휴업수당을 못 받나요?

2월15일 입사후 일하던 중에 3월29일부터 자동화 공사 및 물량 차질로2~3주 휴업에 들어간다고 통보 받고 4월 달이 되어서 미루어지더니 4월26일날 다시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4…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1
법률민사

승소한 측은 패소한 측으로부터 어느정도의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소가가 1억 2천정도되는 민사재판에서 원고패로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던데 변호사비용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원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는 어떻게 해야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민사

구두계약으로 진행된 공사 대금을 안주고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A씨와 구두계약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업자대표는 A씨가 아닌 B씨였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B씨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죄 고소시에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중고거래로 판매자에게 선입금을 했는데 상대방 행동이 미심쩍어서 거래취소와 환불요청을 했더니 환불금은 3일뒤 돌려주겠다했습니다. 그후 경찰에 사기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3일뒤에 돈을 돌…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노무급여

휴일근로를 실제로 안했는데 계약서에 휴일근무수당 항목이 있는 경우

1.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이기에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일근무를 안하는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에서 휴일근무 안하는 경우 이…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0
법률형사

미성년자 사기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안해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저희 아이가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진술서 작성하고 사기를 인정하고 피해액과 함께 5만원을 추가해서 피해자의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법률기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한국에 입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접종을 했고 현재 일본에서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비행기 탑승전에 일본에서 PCR테스트를 받을건데 한국에 입국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법률가사

엄마와 미성년자 아들이 상속지분을 분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지분 분할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법률지적재산권

개인사업자 로고에 저작권 있는 폰트가 들어가도 문제가 안될까요?

라이센스가 있는 개인용 폰트를 개인사업자 로고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사용 용도는 간판로고와 명함에 들어가는 로고인데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이 나는 상업용 용도는 아니라서 사용해도되지 않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노무급여

사측에서 돈이 없다고 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5인미만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지요? 이럴 경우 강제징수는 안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0
법률가사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합의하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더이상 없는건가요?

이혼하기로 아내와 합의했고 재산분할은 현금5천에 새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채만 있어서 대출을 하여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대로 주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은 더이상 아내와 분할을 하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노무급여

퇴직금 산정 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12개월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3개월 후에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이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처음…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0
노무근로계약

사실상 대기시간인 장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장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호텔 근무시간은 오전 06~11시까지이고 6시간정도 휴게시간 후에 17:30~21시까지 다시 근무를 하는 스케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하지만…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0
노무급여

퇴사시 급여는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받게 되나요?

제가 6월21일부터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7월15일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일이 10일인데 저같은 경우엔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0
법률민사

실제로는 돈을 안 빌렸는데 채무불이행자로 판결 받은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신용카드가 갑자기 막혀서 알아보니 제가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재가 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모르고있었는데 알고보니 올해1월에 이미 확정이 되었던거구요. 저는 그돈을 한푼도 쓴…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법률민사

구두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누수 탐사 및 배관 설비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택의 누수를 탐사한 뒤 배관이 노후되어 부분 보수가 어려워 전체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탐사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선지급받았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7.19
노무근로계약

국내법인에 주20시간 근무하는 해외거주 한국인에 대한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IT회사의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이번에 주 20시간 근무로 협의 중이신 해외거주하시는 한국 국적의 한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해외거주자(싱가폴)이나 원격 근무…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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