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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975건
법률국제관계법

국내에서 F1비자를 결혼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F1 비자가 작년에 만료되어 출국 연기만 하고있습니다. 결혼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들을 때린 아버지, ‘합의’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현재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가 났고 가해자 학생들을 찾아가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법률민사

과거 폭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2018년3월경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안와골절) 병원비,치료비 약3~4백정도들어감 군대다녀오느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알아보니 그해12월경 벌금300으로판결이 낫다고함 개인적인 합의본적없음 공소청에 전화해보…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법률형사

이미 퇴사한 직장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의 업무가 아닌 일을 퇴사 일주일 전에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 업무량은 아니였지만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퇴사날짜 이틀 지나고까지 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노무급여

재택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02
노무급여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은 대략 연구과제에서 74%, 교수님이 대표로 계신 회사에서 일용직 개념으로 26%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8월 11일이면 입사 2년으로 연봉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02
노무산업재해

산재승인 전에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는 중입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전까지…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2
법률형사

사기 문자에 당한 것 같은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광고문자가 대출정리라고 들어와서 정말 돈벌수있나 싶어 카톡으로 문의하고 그쪽에서 보내준 사이트에 가입해서 첨엔 백만원 투자금 그담엔 오백 대출해준다고 그것도 같이해서 한시간 뒤에 수익이 3천만원이 났는데 대출 오백을…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노무산업재해

산재신청 후에 걸려온 공단 전화를 놓쳤을 때 해결방법이 없나요?

업무중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여 신청 완료 됐다는 문자가 왔고 다음날 02-***-**** 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안받았는데 알고 보니 산재신청 하면 전화 온다고 한더라고요. 근데 한번 오고 전화가 3…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2
노무급여

퇴사한다고 성과금을 안주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영업성과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저만 누락되고 다른 직원들에게 30일에 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율,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2
법률형사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금융권이 아닌 개인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이체해준 사람이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고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사건에 연루되어 사고계좌로 지금까지 2주가량 통장을 못쓰고 있습니다. 곧 경찰 조사도 받아야하는 입…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법률기타

변호사 상담시에도 사건경위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때도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서 가지고가야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법률국제관계법

E2비자가 취소된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회사이직이 가능한가요?

1. E2 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하고있는 중에 퇴근하고 술마신 후 돌아다니다가 public intox 라는 명몫으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체포되고 몇개월 지난 후에 대사관에서 비자가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았습…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노무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는 유급휴가 사용을 못하나요?

시청 소속으로 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중입니다 곧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게되어 하루 휴가를 내야 하는데 시청에 유급휴가를 건의하니 기간제 근로자라서 유급휴가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유급휴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2
법률국제관계법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저는 현재 17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10년 정도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고 부모님 모두 한국분이셔서 지금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1) 저같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법률지적재산권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유료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돈을 내야 볼수있는 유료 사진을 블로그 같은데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업적목적이 아니면 괜찮은게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법률형사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자는 저희 아버지셨구요. 졸음운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사람이 다닐수없는 자동차전용도로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십니다. 그 사고나신분이 돌아가셔서 그 사망…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노무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및 통상임금 문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인지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일일이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기엔 부담이 되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포함항목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금액…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7.31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간인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 2부 작성하여 사측 1부, 근로자 1부 계약서 작성시 직인, 서명 하는 장이 아닌 다른 낱장에는 간인이 무조건 있어야 사측과 법적 문제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인 란에만 회사직인 찍고 간인은 꼭 없어도 …

로시컴 노무정보2021.07.31
노무급여

경영성과금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는게 맞나요?

회사는 전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노사합의로 매년 기본급의 200% 정도를 10연년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전년도에도 지급하였고 2020년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2021년 1월 노사합의로 200%를 지급하기로 하…

로시컴 노무정보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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