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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9,366건
법률형사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람은 처벌받게 되나요?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3
노무급여

퇴직금 산정을 하기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 휴업으로 임금을 못받은 기간도 포함되나요?

1. 근로자 계약서에 퇴직금 이야기와 사장님의 퇴직금 이야기는 없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퇴직금 최근 3개월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9,10,11월입니다 8월 18일 ~9월 21일 동…

로시컴 노무정보2021.11.13
노무급여

원래 유급휴일날을 다른 평일로 대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나요?

주40시간 주야간 교대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이 유급휴일인 주휴무일인데 이날을 다른 평일과 바꾸어서 대체근무시에 월요일 휴일수당이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11.12
법률행정(헌법)

렌트카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가해자이고 렌트카 운행하다가 후미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인대물보험 요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쪽에서 대인을 계속 안넣어줘서 상대차주가 사건접수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벌금 벌점 형사처…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2
법률민사

동생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아버지 명의 토지분을 가처분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동생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사업실패,이혼으로 집에다 손을 벌려서 여태까지 5억정도를 탕진해왔습니다. 조카를 가지고 부터는 매월 300만원씩 3년간 꼬박 살림비를 타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올해 6월달에 폐암으로 돌…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2
노무급여

연차를 미리 쓰게 되면 퇴직금에서 그 만큼이 빠지게 되나요?

제가 2019년 11월11일에 입사했고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다닌지 1년 이상이 아닌 직원들은 연차가 없어서 연차를 좀 땡겨쓴게 있거든요. 이 경우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 땡겨 …

로시컴 노무정보2021.11.12
법률국제관계법

F4비자 발급 대기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한국 국적자이고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오퍼를 받았는데, 현재 미국 시민권 원서를 접수 후 지문 채취도 끝난 상황이며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이메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마 이민국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2
법률형사

온라인 도박으로 벌금형 받은 후 다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년 전에 온라인 토토로 벌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후에 도박을 끊지못해 계속 도박을 하였는데 한달에 입금내역이 8000~1억정도 됩니다. 만약 적발시에 처벌이 궁금합니다. 징역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벌금…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2
노무근로계약

사직서 작성할 때 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적어야 하나요?

사직서 작성할 때 원래 퇴직날짜를 작성 안하고 제출하나요 ? 제가 날짜를 정해서 제출하는게 잘못 된 건가요 ? 좋게 생각해서 회사와 협의 한 후 정하려고 하는데 원래 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1.11.12
법률형사

공동피고 5명 중 단 한사람 때문에 선고가 계속 연기되어야 하나요?

선고기일날 피고 5명 모두가 한사람 때문에 선고 받지 못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선고가 계속 밀려야 되나요? 출석한사람은 선고해주는게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2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1년차로 미국에서 살고있는데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현재 집은 렌트하우스이며 각자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2
법률가사

전업주부로 이혼시 재산분할로 집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 5년차인데 가면 갈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 할수록 남편의 이기심은 늘고 서로에 대한 불평은 늘고 있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저희는 1년 전부터 별거를 했고 이제는 서…

2021.11.12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두 번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제 밤에 신호대기를 하던 중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차는 폐차를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 경찰이 왔을때는 자신이 운전을 안했고 운전자가 도망쳤…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1
법률행정(헌법)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한 당일날 공항에서 코로나검사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입니다. 1차 화이자 2차 모더나로 접종 끝냈구요. 2주자가격리면제서를 지난 금요일에 몬트리얼 대사관에 우편으로 보내놓은 상태인데 캐나다 출국 72시간안에 코로나 음성검사서류도 가지…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1
노무급여

연차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을 회사에서 진행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방식이 맞는지 수정돼야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1. 연차수당 정산 회계년도 기준 매년 1월1일 연차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1.11
법률국제관계법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스폰서해주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에서 계속 일할수 있나요? 영주권까지 취득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1
노무산업재해

전 직장 사업주에게 산재 치료비용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작년에 알바를 하면서(4대 보험 가입했습니다.) 무리를 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지금은 이 곳에서 알바를 그만둔 상태이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낫지 않고 있는데 정형외과를 다니며 …

로시컴 노무정보2021.11.11
법률임대차관련법

누수로 오피스텔 천장 붕괴, 수리 안 되면 월세 계속 내야 하나

오피스텔 월세로 3년 정도 거주하던 중, 시공 하자로 인한 누수로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조치를 요청하고 집주인에게도 거주가 어려워 이사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집주인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해 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11
노무급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해당 월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어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11.11
노무부당해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근로자가 해고가 되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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