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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9,558건
노무급여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4대보험 가입도 안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안해준다해서 2주 일하고 나왔는데 급여날에 일한 만큼의 급여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2.15
법률민사

임대차 분쟁으로 소송 중에도 임대료를 내야하나요?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중에 있습니다. 누수되는 곳의 보수를 건물주에게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1차 2차 3차 보내고 1차에 대한 답변만 받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5
노무급여

포괄임금제에서의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 당사에서 인턴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 저희는 주 52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이고, 인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인데 정확한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적법하게 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2.15
노무급여

노동절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 근무로 급여를 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무급휴무일이 수요일, 토요일로 노동절과 겹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2.15
법률형사

공무집행 방해 형량 어느 정도 될까요?

술집에서 동료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료를 연행하려 하길래 연행을 말리려다가 공무집행방회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동료는 모욕죄로 입건되었고 저는 폭언,폭행 절대 없었고 말리느라 경찰 팔을 막고 당기고 정도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5
노무비정규직

기타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사업소득자로 3.3% 공제하고 급여 지급하는 계약직직원이 있는대요 19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소속으로 거래처업체에서 상주근무를 진행했는대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2.14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출생증명서만 있을 경우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유학 도중에 아이를 얻었고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가 20세가 되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해 미국 대학에 대학 간 이동을 준비중에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4
법률형사

재판준비 방해로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A 와B사이의 양육권 재판중 C가 고의로 자녀를 못데려오도록 A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뒤져 B에게 연락하여 A의 재판 준비과정을 B에게 넘기는 등 변호활동을 방해할경우 A가 C에게 고소를 제기하거나 C에게 성립되는 죄…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4
법률가사

성매매에 빠진 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남편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초기때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있는건 남편의 예약 메신저 기록과 영수증 한장이 전부입니다. 남편은 아직 제가 아는지 모르고 있고요.…

2022.02.14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감형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오래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후 면허재취득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번에 음주 0.195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부채확인서가 있으면 감형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2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저희 회사 출퇴근 시간 변경하려 합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1일의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 8시간으로 하며, 시업과 종업 및 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2.11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전에 사건으로 검사에게 송치되었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집행유예 받았는데 사건이 집행유예 받기 전에 사건 죄명이 같은게 또 추가로 검사에게 송치됐는데 이거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1
노무근로계약

1년 미만의 직원해고시 성과급 지불여부 문의

저희는 1년 만기 근속근무일때 연봉의 10퍼센트 성과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며칠 후 1년 근속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혼자 담당하고 있던 중…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2.11
법률민사

맹장 터진 걸 몰랐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주말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고,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 도착 후 곧바로 CT를 찍었고 새벽이고 응급실이어서 그런지 …

2022.02.11
법률민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어떤식으로 행사하면 될까요?

공사 완료 후에도 대금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유치권행사를 위해 플랜카드를 달려고 하는데 플랜카드를 달려면 어떤 법적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현장에 플랜카드를 달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0
노무급여

대체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당사에 스케쥴 근무(주 5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명절에 스케쥴 근무일과 겹치면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드리기보단 대체휴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2.10
법률민사

누수 관련 소송

저는 빌라4층 소유자 입니다. 3층 집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연락을 세입자에게 받았습니다. 아래집 주인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세입자에게 배란다 상태 사진을 요구하니, 말끔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물이 샐거 …

2022.02.10
법률노동

직장에서의 상습적 성희롱을 경찰에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병원에 근무 중인 30대 초반 간호사입니다. 이 곳에서 일한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원장의 상습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처음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타깃이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0
법률민사

지적도상에만 있는 도로를 다시 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밭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지적도상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아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다시 내서 사용하고 싶은데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될지…

로시컴 법률정보2022.02.09
노무기업자문

명절 휴일 문의

과학관 근무자입니다. 과학관은 월요일(휴관일)과 휴관일을 제외한 주중 1일이 휴무일입니다. 만일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월요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을 휴관일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인 경…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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