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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9,709건
노무산업재해

코로나 산재처리시 무급인가요 연차소진 하나요?

코로나에 확진되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자가격리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하니 회사 측에서 유급휴가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 처리하거나 연차 소진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된 사유가 업무 중 확진자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2.04.25
법률노동

직장에서 갑질하는 동료직원을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어 힘든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유명 마트에서 근무 중인데 몇 달 전에 타 점포에서 6개월 근무하고 저희 매장에 새로 입사한 여자 직언이 있습니다. 우선 그 직원은 저보다 2살이 많…

2022.04.25
법률민사

의료과실을 인정 안하는 병원을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게 뭘까요?

사랑니 뽑은뒤부터 입안이 건조하고 텁텁하며 이가 시려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엑스레이가 안되는지 류마티스과로 넘겨서 검사받으며 스테로이드약 2주처방으로 먹었는데도 호전기미도 안보이고 혀쪽, 침샘문제인거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4
노무보험/연금

산재보험중 의료보험 납부

어머니가 일하다가 다치셔 12주 산재 처리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이 어머니 밑으로 가족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옮길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상황입니다. 산재로 70%월급을 받는 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

로시컴 노무정보2022.04.24
법률형사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동료가 저를 스토킹 문자를 보냈다고 진정서를 냈고,현재 불송치 상태입니다. 근데 증거확보 및 현재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적 증거 밖에없습니다. 정리한 파일 첨부하니 고소 가능한지 확인부탁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4.21
법률민사

피고가 문서제출명령 확인을 안하는 경우

피고가 서증낸건 바로 확인하면서 문서제출명령 발송된건 확인을 안하네요. 확인 안하는 무슨 꿍꿍이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1
노무근로계약

신용불량자 채용

금번 채용하려을 검토하는 직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급여압류등의 사유로 본인이 업무를 하지만, 직원신고는 동거인으로 해주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 회사입장에서는 1. 위 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4.21
법률민사

몸캠피싱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요.

티비에서만 보던 몸캠피씽을 제가 당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저한테 벌어지니깐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 몸캠피씽 범인들 검.거가 모두 끝났고 몸캠피씽 유.포된 파일들은 제가 따로 보안쪽에 종사하는 업체 팀카시아에 의…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1
법률노동

작업 의뢰 당시 회사 상황이 임금을 주기에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회사가 동영상 플랫폼 용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영상제작전문업체 B회사에게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B회사는 영상 업체였지만 A회사가 요구하는 의뢰 내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청을 주기로 해서 구두 …

2022.04.21
노무기업자문

당일 연차 사용 및 업무태만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마다 임원들과 팀장급 주간 회의를 합니다. 한 직원이 매주 회의를 안 들어오고 당일에 반차 또는 연차를 쓰고 안 들어오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연차…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4.21
노무급여

자진반납한 급여에 대한 보상

먼저 늘 성실한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2021년 5월 ~ 8월 (3개월 간) 급여에 대하여 전 임직원의 자진동의 하여 각 급여 10%에 대하여 "자진반납" 의 과정을 겨쳐습니다. 현재 전년에 "자진반납" 임금을 추…

2022.04.20
법률형사

담을 넘어오며 협박을 일삼는 앞집의 횡포, 법적으로 처벌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앞집 살던 사람이 저희 집 땅을 조금 침범해서 일자로 담을 세웠는데요. 그 후 앞집이 10년간 안팔렸는데 최근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3년4개월 전에 앞집으로 들어와 지어져 있던 담을 부수고 왕래를 하면 좋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0
노무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시 의문사항

매장 관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반 정규직 계약이랑 다른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부여 의무화 일반 정규직과 어떤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4.19
법률형사

술 취해 저지른 시비 문제로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재판을 하면 줄일 수 있나요?

1년 정도 알고 지내던 단골 호프집이 있는데요. 그 가게의 주인과 누님,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 술도 함께 먹는 사이였습니다. 작년 말 즈음, 다른 곳에서 술을 먹고 그 호프집으로 술을 한 잔 더 먹기 위해 들렸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2.04.19
법률민사

배상명령 신청할 때 상대방 주소지가 없으면 안되나요?

상대방 주소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없으면 접수가 안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4.18
노무기업자문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정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경우라도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4.18
법률형사

재물손괴로 신고 당했는데 신고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동네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요. 방역 때문에 10시까지 영업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9시쯤 되니까 주문을 안 받았고, 9시20분쯤 마감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와 한창 얘기 중이었고, 아직 …

2022.04.18
노무근로계약

외국인고용

외국인 채용시 비자 발급등 고려해야할 사항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4.15
노무급여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된 기간을 빼면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0.8.1 부터 입사해서 2021,8,24 이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7월28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8월11일날까지 격리를 했고 8월18일부터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날 퇴사를 했는데 이런 …

로시컴 노무정보2022.04.15
법률기타

변호사 위임계약 중도해지,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그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선임 이후 변호사의 태도가 크게 바뀌어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까지 겪어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선임비를 돌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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