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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가상화폐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가지고 잠수탄 전남친을 사기혐의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저의 전 남자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직이 되었는데요. 1년 이상 놀고 먹던 중, 사귀던 기간에 제가 모아놓은 2,000만 원을 남자친구에게 투자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라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수익금이 나면 반씩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9
노무보험/연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포함 시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있는 회사입니다. 2021.08.02 입사 2022.08.03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현재까지 미사용 연차 7개이나 2022.08.02일 기준으로 10개(단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7.19
노무급여

연차사용촉진 관련

부산에 50인이상의 제조업, 법인회사 입니다. 7월초에 연차사용촉진제로 7월1일 기점, 1년이상 근무자들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습니다. 이때 연차발생개수, 사용개수, 미사용개수를 안내할때 작년 2021년 6월1일부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7.18
노무급여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7월8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초에 개인사정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서 1년 계약직이기에 2022년 7월8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제가 새로운 직원을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2.07.18
법률민사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남편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나요?

아내에게 저 몰래 빚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1년 전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함께 모은 예금을 사업 자금으로 썼는데요. 이후에도 저 몰래 캐피탈,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돼서 …

2022.07.18
법률민사

경미한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간거였는데 뺑소니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절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용 버스를 운행중인데 교차로에서 좌회전도중(본인2차선) 1차선에 있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 저는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1…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5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후 퇴사 재입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0년 6월1일 입사 2015년1월15일 육아휴직후 티오없음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당시 육휴후엔 제 자리를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퇴사후 2020 년 7월에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였고 2년경과 곧 계약만…

로시컴 노무정보2022.07.15
법률형사

내 사진을 도용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 전 친구가 갑자기 올라와서 제 사진이 데이트앱에 올라와 있다며 확인을 해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앱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제 SNS에 있던 사진들이 올라가 있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5
노무근로계약

휴직기간 중 경조금발생

육아휴직 중인데 출산시 경조그미 지급되는데 휴직중 경조금지급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7.14
법률민사

신랑측 귀책사유로 파혼 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작년 10월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식을 미루고 간단히 약혼만 했습니다. 약가 부모님과 식사하며 반지 교환만 했는데요. 식은 올해 10월로 잡아놨고 신혼집도 8월 입주로 계약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

2022.07.14
노무급여

사업장 휴장시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이 1월,2월 2달간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휴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A업종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2.07.13
노무급여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퇴사자 연차 수당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직원을 아르바이트(계약직)으로 채용 후, 몇 달 뒤 아르바이트 계약을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 당시 이전 근무로 발생된 월차는 모두 정산 완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7.12
법률형사

충돌한 차량이 신호위반 했다는 증거가 없을 때 어떡해야 하나요?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오른쪽에서 신호 위반을 해 직진하는 상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5월 말경에 사고가 났는데 현재 제 차의 블랙박스 영상은 시일이 지나 삭재된 상태고,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2
법률민사

신축빌라 분양 등기 가처분소송

3년전 빌라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임받은 부동산으로 돈을 보냈고 은행에서도 직접 와서 확인하고 법무사 비용 지불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 이제와서 전 소유주. 분양한사람이 돈을 못받았다고 부동산가처분…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1
법률형사

양귀비를 판매하지 않고 아주 적은 양만 재배했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모님 내외가 작년에 귀농을 하셨는데요. 지인한테 양귀비 씨앗을 받아서 양도 많지 않고 그냥 호기심에서 심어서 키웠을 뿐 누구한테 팔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웃에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인가 봅…

2022.07.11
법률형사

리뷰 때문에 가게 명성에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저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배달 주문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배달앱 리뷰에 카페에서 팔고 있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곰팡이가 핀 사진이 올라온 건데요. 리뷰 댓글에는 수많은 악…

로시컴 법률정보2022.07.08
법률민사

월세 아파트 배수관 수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내야 하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 싱크대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월세로 2년간 살고 있는데 관리 사무소 측은 집주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누수 업자를 데려와서 싱크 대배관이 막혀서 누수가 생…

2022.07.07
법률민사

결혼준비 중 메이크업 취소에 대한 대응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신랑입니다. 한가지 너무 속상한 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가 웨딩플래너님 통해서 결혼식과 스드메를 진행중인데요. 메이크업이 문제입니다. 예비 신부가 정말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원장님을 처…

로시컴 법률정보2022.07.05
노무근로계약

위촉직(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위촉직(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하여 근로자성이 되면 연차수당, 퇴직금, 산재보상 등 지급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위촉직 프리랜서 계약서 상 근무시간 장소 사용자구속 등…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7.05
법률형사

술에 취해 술김에 성매매를 했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술을 먹고 2차를 갔다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단순히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성매매 업소였던 건데요. 저는 술을 취해서 갔고 어찌하다보니 성매매까지 가게 된 겁니…

로시컴 법률정보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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