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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9,934건
법률형사

키즈카페에서 5살짜리 아이가 어린 아기를 폭행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과 3일 전,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18개월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깜짝 놀라 CCTV를 돌려보니 5살 아이가 아기를 들어 올려 …

로시컴 법률정보2022.08.02
노무근로계약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퇴사요청 한달전 한다고 대표님께 말씀 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상 90일 이전에 퇴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힘들어서 제가 말한대로까지한다고 말했습니대. 대표님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회사에 피해가 많…

로시컴 노무정보2022.08.01
노무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과 프리랜서 중 무엇을 선택하는게 더 나은건가요?

제가 간이사업자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4대 보험 드는 거랑, 아니면 프리랜서로 하는 거 둘 중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뭐가 나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8.01
노무기업자문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문의사항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가해자 대면조사, 피해자 대면조사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 이렇게만 처리하면 될까요? 따로 진행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8.01
법률회생/파산

결혼 전 채무는 결혼 후 배우자에게 책임이 전가되기도 하나요?

헬스장 운영하는 트레이너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빚도 많아지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몇 달 전부터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을 갚고 있는데요. 요즘 오래 만난 연인과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습…

2022.08.01
노무보험/연금

퇴사후 실업급여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일 고용노동부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일 지나고 나서 가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8.01
노무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2박3일휴가에 월차3개해서 휴가를 준다더군요. 근데 갑자기 5연차를 써서 휴가를 준다고 말바꾸더라구요. 찾아보니 작년 근로일에 8할이상을 일했으면 3일의 유급휴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저렇게 휴가가 나오는…

로시컴 노무정보2022.07.31
법률형사

음주차량과 접촉사고

퇴근길에 신호등 신호가 바껴서 정지선안쪽에서 정차를 했는데 가만히 정차된상황에 뒤에서 박아서 접촉사고가 낫는데 뒷범퍼는 다 내려앉은 상황입미다. 면허증이 없다하셔서 혹시나몰라 경찰을 불러서 확인을하니 면허에는 전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31
법률노동

퇴사후 직장에 비번 누르고 들어가면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6월1일자로 입사하게되었고 6/29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날짜로 퇴사가 되었구요. 문제는 직장에다가 제 짐은 저녁에 찾으러가겠다 라고 남겼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 6/29일 저녁에 직장갔는데 아무도 안계셔서…

로시컴 법률정보2022.07.31
노무임금체불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수 개월간 일을 하다가 (받기로 한 급여 등은 문자 메시지로 주고 받은게 있습니다) 급여 부분 지급, 지연, 미지급 등의 사유가 자주 발생하여 2019년도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로시컴 노무정보2022.07.30
법률민사

환자의 노쇼 진료거부가능한가요?

환자분이 수술약속을 (한시간 반) 하셨습니다. 근데 당일에 오셔서 수술못하겠다 예약금을 돌려달라요구하셔서 그냥 돌려드렸습니다. 난이도가있는 수술이라 다른병원에서 수술못한다하여 다시저희병원에 오시겠다 할경우 ①저희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법률회생/파산

전 남편이 회생신청 한다고 집 계약서 사진을 보내달라는데...

전 남편이 회생 신청한다는데 제 이름으로 된 LH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래요. 거주지 때문에 보내달라는데 괜찮은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법률형사

몸캠피싱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캠피싱 때문에 피해 입은 금액이 총 8천만원입니다. 몸캠피싱 가해자 특정이 됐네요.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고 몸캠피싱 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다고 지금 몸캠피싱 아니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인이고 제 휴대폰을…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법률형사

불법 성적영상이 아닌 영상을 거래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아청법과 불법 성적영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을 거래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노무비정규직

1인사업자 계약직 직원 채용시 문의드립니다.

1. 1인사업자 계약직 직원 채용시(*계약직) 사업자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나요?( 한번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이 유지되나요?) 2.작년9~12월 8천걸려서 아직 간이과세자 입니다. 3.직원채용이 처음인데 계약직 직원 채…

로시컴 노무정보2022.07.29
법률저작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상담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원예체험장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화분심기체험을 주로 하는 체험장인데요. 화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재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직접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게끔 하는 체험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예를 들…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노무근로계약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재문의

미성년자 채용시 취업동의서란에 부모님이 아닌 친인척(고모) 가 서명해도 되나요? 답변에 부모님 서명받아야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해외 거주하셔서 서명이 어려운상황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7.29
법률국제관계법

해외에서 한국 입국 후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하나요?

해외에서 한국 입국하면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하나요? 받고 음성결과지 같은거 신고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법률민사

피고가 사용한 소송비용 내역을 원고가 확인할 수는 없나요?

민사소송비용 원고50 피고50 부담으로 판결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영수증을 첨부할것도 송달료를 청구할 맘도 없구요. 근데 피고쪽이 보내온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니 총산정비용은 000원이므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법률가사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난 남자친구에게 소송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인 저랑 남자친구는 7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결혼을…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1998999100010011002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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