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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41건
세무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뭔가요 안 내면 불이익 있나요

작년에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다 끝냈는데,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3
노무산업재해

산재 승인될 때까지 입원해있어야 하나요?

11.29일 사고나서 12월1일부터 입원해서 12월27일 퇴원이고 공단에 주치의샘이 입원3주 퇴원3 올려주셧는데.. 퇴원이 내일 모래인데 아직 승인전이라 입원비 결제할돈이 아예없슴니다..이런경우 원무과에 가서 산재승…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3
법률형사

게임에서 일어난 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참고인 조사는 참석 할지 안할지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오라고 경찰이 강요를 하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게임에서 일어난 일로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저 라고 확신하는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3
노무노사관계

갑자기 입원한 알바, 근무일 줄이거나 해고해도 되나요

상시 아르바이트 인원이 5명 이상인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채용한 직원이 아직 근무 3개월이 안 됐는데, 평소에도 퇴근 시간을 본인 마음대로 조금씩 앞당기는 등 근무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3
법률민사

가게 넘긴 후 남은 대금 못 받고 연락두절, 어떻게 받아낼까요

월매출이 3~4천만 원 정도 나오던 제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대금은 한 번에 받지 않고 매달 이자 형식으로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집 근처에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노무노사관계

알바생이 4대보험 대신 3.3% 신고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은 4대보험 가입보다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원하니 그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정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3
법률민사

매장 점장이 동생·지인 데리고 동일 메뉴로 퇴근 후 부업, 대응방법은

저희 매장 점장이 오후 6시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메뉴 구성이 저희 매장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완전히 같지는 않고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세무부가가치세

수출업체인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조한 부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수 판매만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는데, 주변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이 0%인 영세율을 적용받…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3
노무급여

주 5일 실근무 10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최저시급 기준 급여는 얼마인가요?

근무 조건은 주 5일(평일 2일 휴무), 총 12시간 근무, 2시간 휴식(급여 포함x), 실 근무시간 10시간 점심,저녁 제공,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 계산법이랑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도움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3
법률형사

채무자가 7년째 빌려준 돈을 나몰라라 하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7년 전 집 전세자금을 빼서 5천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여태 나몰라라 하며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 7년 전이라 문자나 카톡내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겐 너무 큰 돈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3
세무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폐업 후 남은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3년간 운영하던 인테리어 자재 소매점을 지난달에 폐업했습니다. 폐업 직전에 매장 리모델링 비용과 재고자산 처분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여러 건 받았는데, 정작 매출은 얼마 없었던 시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훨씬 많…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3
노무산업재해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작업중 지게차끼리 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사같은 큰사고는 아닙니다 작업중에 종중 지게차끼리 부딛힘히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날중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충돌후 갈비뼈부분에서 통증이 생겨나더군요 만져봤을때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3
법률형사

필로폰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가 필로폰 하다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조사받으러 가기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인천변호사 상담 받고 싶은데 도움주실 인천변호사님 계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3
노무기업자문

직원이 휴게시간 지키지 않고 일한 경우 사업주한테 책임 묻나요?

연장근로를 한 직원이 있는데 4시간을 넘겼습니다. 본인은 쉬지않고 일했다하는데 이럴 경우 연장시간에 맞게 수당을 주긴해야하고 휴게시간 안 준거에 대해서 나중에 걸리면 사업주한테 무조건 책임을 묻게되는건가요? 정규 근…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2
법률형사

술자리에서 스킨십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주고 받고 따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주말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저녁 겸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기운을 빌…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2
노무임금체불

계좌입금한 월급을 돌려주는게 말이되나요?

3일 일해서 3일치만 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퇴사조치를 10일간 일했다고 잡아놨다고 월급날에 보낼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갖고오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2
법률형사

카톡 대화방에 올린 내용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동업자였던 동창이 카카오톡대화방에 제가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에게 월급도 주지않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저의 딸과 함께 공범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증거도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관련 글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2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 3천만원 넘는 경우 노무사 선임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현재 임금체불 8개월째이며 오늘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뿐만이 아니라 퇴직금또한 제대로 적립이 되어있지않아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노무사를 선임할려고 하는데 노무사를 선임해서 하는거면 형사인가…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2
법률형사

딸이 마약으로 긴급체포됐는데 유치장 접견을 할 수 있나요?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딸이 마약긴급체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지금 유치장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 체포가 된 것인지 자세하게 물어봐도 자세한 건 물어봐도 답변해줄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수사관이 수사 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2
노무노사관계

실적 안 좋은 직원 내보낼 때 분쟁 없이 정리하는 방법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 한 명과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보내려고 합니다. 괜히 사이가 틀어지거나 나중에 문제 되는 일 없이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뒤탈이 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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