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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0,118건
법률형사

세입자 퇴거 확인 위해 방문,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정으로 퇴거 의사를 밝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조건을 조정하며 부동산에 물건을 등록해왔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관련 권리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9
법률민사

퇴거한 임차인이 청소·수리 안 하고 나갔다면, 수리비 청구 방법은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청소를 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거 시 함께 점검했으나 임차인은 문제 되는 부분들을 생활기스라거나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9
법률형사

친구 말리다 벌어진 몸싸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가 길에서 아는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지인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성이 가해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취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8
노무근로계약

연차 개수 문의

입사일 2019.11.20 퇴사일 2022.10.18 사용연차개수 0 퇴사시 발생된 연차 갯수 41개일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18
법률민사

개인간 중고차 매매, 저당 안 풀어주면 소송으로 이전 가능할까

개인 간 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완납했는데, 차량에 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아는 사람이라 해결해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계속 미루고 있고, 저당도 여전히 잡혀 있는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8
법률민사

돈을 받고 코인투자를 대신 해주었는데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꾸준히 이익을 보고 있었고요.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본 뒤, 남은 4천만원을 차라리 저에게 맡길테니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4천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2.10.18
노무근로계약

비성실 직원에 대한 해고

회사내 실장급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잦은 업무실수와 누락으로 직급 보류..급여는 실장급유지중입니다. 경영지원팀으로 업무지시를하면 그것에 대한 보고도 없고 자주 누락도합니다. 업무속도도 1시간 일을 오전내내 하고 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18
세무세무신고대행

국세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국세청 세무소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았으나 매출 누락은 없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모두 발행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2.10.16
법률민사

수감 중 의료과실로 발가락 절단, 국가 상대 소송 가능할까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수감 중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의무과에서 소독 처치만 반복하며 외부 병원 진료 없이 방치되었고, 결국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발가락 두 마디를 절단하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6
법률형사

채무자 기망에 대한 민,형사 및 면책취소 문의

안녕하세요? 완전범죄를 즐기며 희희낙락하는 악질 사기범죄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 상담을 드립니다. 상세 사항은 첨부 파일의 내용과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혜안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4
법률민사

대형 트럭에 시야가 막혀서 일어난 사고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달 운전 중에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일몰 시간대에 도로 두 차로를 5톤트럭과 지게차가 막고 있었습니다. 5톤 트럭은 미등만 켜고 있었고, 지게차는 옆면으로 돼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지게차 …

2022.10.14
법률민사

헤어진 뒤 준 돈 갚으라는 전 연인, 증여인데도 갚아야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이 괜찮다며 안 줘도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도 돈을 입금해주었고, 미안한 마음에 일부를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로 괜찮다며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헤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3
노무급여

9개월 근무후 계약서 다시 쓰고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쓰고 21년 4월부터 12월말일까지 근무후, 다시 계약서 쓰고 22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데요. 주40시간 정상근무이고 4대보험가입과 회사이름으로 급여가 작년 4월부터 쭉 입금되고있구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10.12
노무급여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연차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인데요. 저희는 1차통보, 2차통보가 아닌 매월 연차사용계획여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잔여연차를 알려주고 사용여부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11
노무급여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퇴사자 연차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인데요. 퇴사의사를 갑작스레 통보하여 퇴사했고 잔여연차는 9개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중이어도 퇴사자 발생하면 연차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11
법률가사

미혼에 자녀가 없던 형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남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형제 관계가 6남 1녀인데요. 미혼에 자녀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로 홀로 살았던 둘째 형이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형은 13평형 소형 아파트 1채를 소유했었는데요. 사망한 형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22.10.11
법률민사

전자소송 할 때 청구원인은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려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원인은 어떻게 적어야될지 몰라서 예시를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0.09
법률민사

계약 파기시 현 임차인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주인과 계약 전날 현 임차인과 먼저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총 400만원 중 100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오해로 동일 업종 입점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

로시컴 법률정보2022.10.07
법률기타

위임장과 위탁계약서 둘 중에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되지 않나요?

위임장과 위탁계약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임인의 인감날인을 하고, 위탁계약서는 위임을 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의 인감날인을 한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10.07
법률가사

형과 누나를 호적에서 정리하고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몇 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유산인 토지를 상속받으려고 서류를 떼보자 알지도 못했던 누나와 형이 호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알아보니, 형은 이민을 갔고 누나는 고등학교 1학년때 사망했다고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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