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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0,390건
법률형사

게임 중 욕설한 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새벽에 게인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자 그 팀원은 저에게 처음해보냐며 훈수를 두고 욕설을 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 하라며 제 전화번호를 같은 팀원…

2022.12.29
법률민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0년넘게 치킨집을 운영해 오다가 최근 집주인의 월세 인상으로 (50->80)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은 2023년3월 이며, 2023년 1월,2월 까지만 50씩 월세를 납입하면 계약 만료가…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9
법률민사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되는 시점은?

안녕하세요. 저희가게는 골목안에서 60 대를 바라보는 중년부부가 삼계탕식당을 8 년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시작 할때 오래된주택상가 인데 삼계탕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았지만 내부가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인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9
법률민사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비용 얼마 들여야하나요?

2021년 1월에 가게 계약당시 빈점포 였고요. 이전 세입자가 쓰던물건 그대로 둔채 그만둔상태였어요. 주방이 너무작아서 조금 넓히고( 계약당시 주인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타일이 많이 깨져있어서 타일을 새로 깔았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9
법률민사

재계약 할때마다 시설이용비용을 임대인에게 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유주방을 이용하여 자영업중입니다. 곧있으면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는데요. 옆 호실 사장님께서 1년 계약을 하셨고 재계약할때 200만원의 시설이용비용 명목으로 내고 재계약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남의 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8
법률지적재산권

상표등록을 뺏겼는데, 대표자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년넘게 한자리에서 가족들끼리 장사를 하고잇습니다. 저희가 무지해서 상표등록을 안해서 다른 누군가가 해버렸다는걸 알게됬습니다. 지금은 힘에부쳐서 가게를 정리하려하는데 혹시 사업자 변경? 대표자 변경?으…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8
법률지적재산권

로고와 간판에 서체 사용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서체를 사용하여 배민 로고 및 간판을 사용하였습니다. 서체 업체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연락이왔습니다.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데 대응해야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8
노무부당해고

신입 OJT중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입 OJT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첫날, 2일차에 평가를 통해 교육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했고 증빙은 있습니다. 2일차 교육생 한명 근무 태만으로 교육을 중지시켰습니다. 정식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2.28
법률민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는 주소 입력 란에 모름이라고하고 우편번호는 대충 작성하면 주소보…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8
법률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영업차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사장이 배달 직접하다가 사고당했습니다 치료받는동안 영업이 힘들거같은데 상대방 보험사측에 영업부분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있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8
노무기업자문

취업규칙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인원으로 작성하나요?

취업규칙은 법인번호 기준인원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인원으로 작성하나요? 업무의 형태가 달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개별 사업자로 보면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취업규…

로시컴 노무정보2022.12.27
노무부당해고

원거리 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회사에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에 기숙사 제공 조건으로 전근을 발령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자차는 있으나 운전하지 않고 있으며 전근 전 지역에서 원룸(월세)으로 주소이전해둔 상태입니다. 회사와 처음 협의했을시에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2.12.27
법률상사

레시피를 훔쳐서 여러 업장을 차렸는데 신고 될까요?

어떤식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레시피를 가져가서 똑같이 메뉴 이름 가격 리뷰 까지 장사하는 업장을 찾았어요. 4군데나 오픈을 해서 장사하고있는데 얼마전 같은상권에 오픈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상대하고 싶…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법률형사

직원의 횡령 금액이 소액인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러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걸 씨씨티비 증거 수집중입니다. 현재 2건 적발해서 증거 모으는 중인데 금액이 적어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법률민사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주변에서 말하기를 건물을 팔지도 모른다 자꾸 건물주 심기 거슬리게 뭐 요구하지 마라(하자보수등) 건물주에게 잘 보여야 좋으니 명절 때마다 선물세세트보내라( 명절…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법률민사

신규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제가 11월에 보증금 1000/100으로 들어왔거든요. 1월에 다른분이 계약하기로했는데 130으로 바로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새벽에는 위에가 주택이기 때문에 새벽에 시끄럽다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럴 경우…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법률민사

원상복구 천장 석면철거후 일반텍스시공을 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하는데 기존천장이 석면이라 철거를 해야한답니다. 근데 차후에 일반텍스시공 및 전기공사까지 원하는데 다 해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진이 저희매장사진이 아니라 옆매장사진인데 그대…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들어올 새 임차인은 누가 결정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10개월 남은 상태로 현재 휴업중인 사업자입니다 공실로 있던 상가에 계약을 원하는 A,B 두팀이 나타났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원하는 A가 잔금일이 B보다 한달이 늦습니다 즉, 제 입장에선 한달의 임차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민사

고객에게 주는 선불쿠폰은 폐업시 어떻게 보상하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를 모으면 아메리카노 한잔을 드리고 있는데 꽤 많이 모여있어요. 고객님들은 제 가게에 이름 이니셜별로 모아두고 계십니다. 또 착한 소비 등으로 1만원 5만원 선불 쿠폰도 팔렸는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형사

무단 불법주차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주차장에 8시간이상 무단으로 주차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연 이틀 어제는 유리창에 메모까지 남겼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주차할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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