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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0,421건
세무조세/절세

타인 명의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1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벌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사업소득을 받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더라구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 소득이 높게 잡히면 안되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3.01.02
법률국제관계법

F4비자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지역가입)

F4비자이고요, 지역가입으로 건강보험료 내고있는데요,14만원 조금 안됩니다,납부기준이 뭔지 알고싶어요. 고정된 직장은 없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2
법률가사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시 양육권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더이상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 8사과 5살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생각해 그동안 이혼을 못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이 시도때도 없이 구타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큰…

2023.01.02
노무급여

원래 일정보다 일찍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약18개월 일을했는데 같이 일을 하는 동료와 2월 중순 과 말 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였는데 1월에 공고를 올려 일하는사람이 구해지면 둘중 하나 일찍 퇴사 해라 라는 회사의 답변이 왔습니…

로시컴 노무정보2022.12.31
법률민사

수도 동파 비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임대로 닭강정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넘 오래된 건물로 수도가 옆집 옷가게랑 같이 연결 되어 있어서 옆집 수도가 얼면 저희집 수도도 물이 안 나옵니다 ㅠ 옛집은 자기들은 물 안 쓰니깐…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상가의 주차장 사용 분쟁

4층건물에 1층의절반(60평)식당을 5개월째운영중입니다. 전문외식타운으로 차량으로방문해야하는지역입니다.건물앞 주차장40대가량주차가능합니다. 2,3,4층은 건물주가직접 스크린골프운영중입니다. 문제는 오전부터 저녁늦게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다시 계약해야하 나요?

가게운영 그만하려고 하니까 권리금과 시설비를 조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계약 만료가 다되어가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나갈때까지 계약 안하고 장사를 계속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는 재계약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형사

초상권침해 및 개인정보노출 가능한건가요?

매장에 손님이 들려 불만사항이 생겼다고 매장에서 허락없이 사진을 찍어 네이버에 기재했습니다. 문제는 매장 직원 얼굴을 노출시켜 올려 버렸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노출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

지금 양도양수 거의 끝내갈 무렵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양수자와 계약서를 쓰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받고 저는 폐업예정신고를 한상태에서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천만원올려야겠다며 아직 보증금을 보내지 않았…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겸업금지에 프리마켓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가게를 받으면서 겸업 금지도 계약사항에 적었었는데 전 사장이 같은 시내에서 프리마켓으로 활보하고 다니더라구요. 근데 사업자등록증은 저한테 팔기전 영업하고 있던 그 사업자로요..사실은 사업자도 없으면서 프…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건물주가 재계약을 일방적으로안해줘요!

안녕하세요 내년 4월달에 가게임대계약이4년차인데 건물주가 건물증축및 자기(건물주)아들이여기 가게자리에들어와서 한다며 재계약을안해주겠다며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일방적 나가라고만 통보하고 일체 보상도없…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임대차 기간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

계약기간2년이지나서. 재계약을 안하고 영업하던중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보증금돌려받으려면 법적으로 몇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줘야한다는게 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가게 계약기간 연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년 계약 후 내년 1월에 끝나는데요. 계약기간 중간에 2층 건물주 집 배관공사 문제로 1층인 저희 가게에 한달 가량 벽에 물이 샜고, 물이 새는 쪽이 가게 입구부터 홀 테이블 바로 뒤 벽쪽이라 홀 영업을 못한것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연체 전이고요. 대출받아서 돌려막기 하면서 버텼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답이 없는것 같아요. 소유재산은 집이랑 자동차 있고요 둘다 담보 대출도 있고 신용대출 신용보증재단등 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13년간 한 건물에서 가계하다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장기수선충당금이 18423원입니다. 13년간 많은 금액이지 싶은데 반환받을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진행하면 집이 경매되나요?

담보대출을 제외하여도 빚이 재산보다 많습니다. 집가격 1억(담보대출7천)을 제외하여도 신용대출 1억4천에 카드값까지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기에 회생 진행하려 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듣고 보았지만 지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채권으로 인한 근저당설정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 임야 등기부등본에 2006년 1월 10일에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채무자는 제 이름, 근저당권자는 먼 친척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 당시 제 나이는 22살 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국제관계법

국적이탈신고를 하고나서 비자 신청했을 때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있는데 어릴때 다시 미국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최근에 E-7 비자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도중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없어 답답한 마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건물주가 바뀌기 전에 임차인이 해야할 일이 있나요?

건물주가 바뀔것같은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개업한지 한달 되는데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노무부당해고

상급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1년 1월 4일에 현재 재중인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12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상급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하지 않는 이유를 특별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내년이 되면…

로시컴 노무정보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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