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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옆 가게와 나눠 쓰는 수도관이 자꾸 얼어요, 수리비는 누구 몫인가요

닭강정 전문점을 임차해서 운영 중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서 그런지 저희 가게 수도관이 옆 옷가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겨울마다 옆 옷가게 쪽 수도가 얼어버리면 저희 가게까지 물이 끊깁니다. 옷가게는 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직원이 부모 명의 계좌로 급여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될까요

월 급여 약 150만원을 받고 4대보험에도 정상 가입된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하루 12시간·주 6일 근무, 급여 책정과 근로시간 초과 문제없나요

직원을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조건으로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스케줄로 운영할 때 급여는 대략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는 직원들,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식당을 운영 중인데, 일용직으로 오는 분들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고, 월급으로 계속 일하는 직원마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불규칙하게 부르는 초단기 알바, 근로계약서·4대보험 처리

매장이 바쁠 때만 가끔 도와주는 지인이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한두 시간 정도 쓰는데 업무 강도를 생각해서 시급은 2~3만원 정도로 쳐주려고 합니다. 근무일이나 시간이 매번 들쭉날쭉한데, 이런 식으로 쓸 때도 근로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기상악화 휴무·직원 조퇴 시 급여 처리 (5인 미만)

5인 미만 식당을 운영합니다. 첫째,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아예 문을 닫고 쉰 적이 있는데 그날도 직원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둘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그만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알바생 근무시간이 주마다 16~17시간 왔다갔다 하는데, 주휴수당·4대보험 다 챙겨줘야 하나요?

매장에서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이런 인원도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고 사업소득 3.3% 공제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도 괜찮을까요? 그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주차장 임대 중 건물주가 갑자기 빼라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식당 건물주가 옆 건물의 주차장을 다시 임차해서 저희에게 사용하게 해준 상태로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작 그 주차장을 빌려준 진짜 소유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강풍에 넘어진 배달 오토바이, 차량 파손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가게 앞에 세워둔 배달용 전동 오토바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옆문에 5센티미터 가량의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는 별도의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동부화재 운전자보험만 들어둔 상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산업재해

주방 직원 손등 기름화상, 피부이식까지 갈 수도 있다는데 보상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뜨거운 기름에 손등을 데어, 괴사한 피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재생이 잘 안 되면 피부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고 그 경우 한 달가량 입원할 수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식중독 치료비 허위 청구 의심되는 손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년 12월 30일에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2월 24일에 저희 가게에서 회를 먹고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며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드렸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17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손님 없어 한가한 시간을 모아서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은 손님이 뜸해서 한가한 시간대가 근무 중간중간 여러 번 생기는데, 이런 자투리 한가한 시간들을 모아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사이 틀어진 건물주와 재계약 앞둔 중식당, 3년 계약 가능할까요

중식당을 3년 넘게 운영 중이고 내년 초여름이면 계약갱신 시점이 다가옵니다. 건물주는 저희 건물과 바로 옆 건물을 함께 소유하며 옆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데, 처음엔 이해심 많은 분처럼 보이다가 오픈 몇 달 뒤부터 C…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화장실 수리비를 관리비로 매달 청구하는데 정당한가요

얼마 전 건물주가 공용 화장실을 수리하더니 그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4만 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월세가 65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이미 올랐는데, 여기에 화장실 수리비까지 관리비로 추가된 겁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정직원 전환 약속 후 잠적한 알바생,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주방에서 오래 일 잘해줘서 정직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까지 정리하고 저희 쪽으로 오기로 했고 1월 31일까지는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월 중순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출근 첫날 2시간만 일하고 그만둔 직원, 그 임금은 줘야 하나요

오늘 처음 출근한 직원이 2시간 정도 근무한 뒤, 내일부터는 나오지 못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한 만큼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무료로 주는 서비스 음료도 업소용 표시가 필요한가요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배달 주문 시 콜라를 서비스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트에서 낱개로 구매한 일반 소매용 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음료는 당연히 업소용 표시가 붙은 제품을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출퇴근 시각만 조금 조정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매장 사정상 직원의 출근·퇴근 시각을 원래보다 조금 당기거나 늦추려고 합니다. 1주일 전체 근무시간이나 급여는 그대로이고, 정말 시작·종료 시각만 앞뒤로 살짝 바뀌는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11년째 임차인인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못 받게 막아요

지금 자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정작 제가 나갈 때는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이어지고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왔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조세

상가 월세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달 내는 상가 임차료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반드시 임차한 매장 주소와 일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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