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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만 16세 검정고시 출신 알바생 채용, 추가 서류 필요할까요

중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로 마쳤고 고등학교는 아직 진학 전인 만 16세 학생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다음 해 2월까지).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 중이고 업무 태도도 성실한 편입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옆 상가와 지속되는 텃세·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매장을 오픈한 이후로 옆 가게 사장님과 계속 마찰이 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후 인테리어 공사 인부들을 시켜 저희 가게 창문 쪽을 가벽으로 막아버리는 등 노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알바 퇴직금 발생요건, 52주는 어떤 기준으로 세나요

아르바이트 직원 퇴직금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합쳐서 52주를 넘겨야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주'라는 게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잘라서 세는 건지, 아니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이성 화장실 무단 사용, 강력 경고문으로 막을 수 있나요

매장에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운영 중인데, 종종 남성 손님이 여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눈에 띄는 경고 문구를 붙이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통신사 인터넷 공사로 매출 급감, 정당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 토요일에 통신사가 사전 예고도 없이 회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장 인터넷이 통째로 끊긴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복구 시점을 알려주지 못했고,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맹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

가맹점을 운영한 지 1년째인데 적자가 누적되어 2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가맹계약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가맹점주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파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물도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카페 운영 갑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인지도가 크지 않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장을 인수하기 전, 대표에게 가맹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수십 차례 요청했지만 계속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공동명의로 시작해야 한다는 대표 말을 믿고 돈부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결근 이력 있는 직원,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에 영향 있나요

저희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재직 중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결근한 날이 두어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속 기간이 끊겨서 1년 계속근로 요건을 못 채우는 건 아닌지, 또 퇴직금 액수 자체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직원 명의로 부모님이 사업자 낸 경우, 4대보험 두 번 내야 하나요

저희 직원 한 명이 자기 이름으로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면 4대보험료가 두 군데서 이중으로 빠지는 게 부담스럽다고 가입에서 빼줄 수 없냐고 물어보네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2년 전 낮게 계약했다고 재계약 때 월세를 대폭 올리겠답니다

2년 전, 건물주가 해외에 있어서 건물주의 부친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정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임대인 아버지 명의로 매달 월세를 입금해왔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 계좌로 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무단퇴사한 월급제 직원, 마지막 급여 최저시급으로 정산해도 되나요

오랫동안 손발 맞춰온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인수인계도 없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원래 월급제였던 이 직원의 마지막 임금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낮춰서 정산해도 문제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며칠 만에 퇴사한 직원, 계약서보다 낮은 최저시급으로 정산해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 입사한 직원이 나흘만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9,500원으로 적었는데, 근무 기간이 짧으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영업 마감 시간대 소음 민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지 반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위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소음 문제로 직접 가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팔 다쳐 두 달 쉬다 복귀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팔을 다쳐서 약 두 달간 쉬었다가 다 나은 뒤에 복귀해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다시 교부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부당해고

계약기간 나흘 남기고 그만두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대상인가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알바생이 있습니다. 근무 도중 팔 통증으로 한 달가량 쉬었다가 서서히 복귀해 정상 근무했는데, 이후 지각과 근태 불량이 반복되어 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날씨 때문에 하루 문 닫으면 직원 원래 쉬는 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직원은 매주 수요일이 정해진 휴무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궂은 날씨로 장사가 어려워서 월요일에 가게 문을 아예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직원은 월요일과 수요일 둘 다 쉬는 걸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월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배달음식 상했다는 클레임,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배달 전문 도시락집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신선하게, 뜨거운 상태로 포장해서 보내드리려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이 끝난 지 한참 지난 저녁 시간이나 심지어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전화가 와서 음식이 상했다며 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배달음식에서 돌 나와 이가 깨졌다는 손님, 소송까지 갈까 걱정입니다

11월 12일에 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음식 먹다가 돌이 씹혀서 이가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정중히 사과드리고 음식값 환불해드렸고 병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재보험은 들어놨었는데 갱신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가불금 받고 잠적한 지인, 근로계약서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동생뻘 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시작하자마자 개인 사정이 있다며 80만원을 미리 당겨달라고 해서 가불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일하다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더니 결국 연락을 끊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근로계약서 양식, 네이버에서 찾은 것 사용해도 되나요?

가게가 크지 않아서 바쁠 때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도와줄 직원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 나온 양식을 그대로 써도 괜찮은지, 아니면 별도로 갖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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