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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사정이 딱하다면서 정식 재판 대신 즉결심판으로 넘기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이렇게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저희 매장 직원은 원래 스케줄상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쉽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그날부터 7일간 격리에 들어갔고, 격리가 끝난 다음 수요일에 다시 정상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격리 기…
직원 없이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코로나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직원은 10명 정도인데 교대 스케줄상 하루에 실제로 일하는 인원은 평균 6명 수준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당을 전부 계산해서 지급하다 보니, 기본급 2…
저희가 등록해둔 상표와 동일한 상호를 다른 업체들이 그대로 쓰고 있는데, 심지어 네이버 모바일 홈에 올려둔 가게 소개 문구와 사진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몇 년째 자기네 페이지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
간이과세자로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데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줄 때 그냥 3.3%를 공제한 사업소득 형태로 처리해서 이체하면 되는 건가요?
입사한 지 6개월쯤 된 직원이 팔에 염증이 심해져 2주간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원치 않아 그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산재 처리를 요청하면서 쉬는 2주 …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이 있는 조건으로, 하루 12시간(그중 휴게시간 2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시급을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조건이면 한 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루 소정근로 8…
직원을 새로 뽑으면서 사용할 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한데, 참고할 만한 샘플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함께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데, 서로 월급을 주고받으며 일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5시간씩, 주 6일 나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고 시급은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얼마나 얹어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시급 11,000원으로 지급하면 충분한 건지 궁…
급여를 매주 정산해서 받아가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와 운영 중인 매장인데, 만약 건물이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되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조합 측에서 이사비용이나 영업 관련 보상비를 지급해주는 제도…
근무를 시작하는 알바생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대략 20분 정도 먼저 매장에 도착하는 편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나중에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를 내보낼 때 30일 전에 미리 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물어줘야 하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원들은 출근 시간 몇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
가게 바로 앞 도로에서 몇 달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사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
저희 가게 바로 인근 골목에 몇 달 전 새로 문을 연 매장이 있는데, 메뉴 구성은 물론 가격까지 저희 가게와 완전히 동일하게 맞춰놓았고, 심지어 저희가 직접 촬영해서 올린 메뉴판 사진까지 그대로 가져다 자신들 매장 …
단기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채용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 선뜻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세금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한 명,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까지 짧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한 명을 두고 시급 12,000원을 지급…
요즘 사람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직원 중 일부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사업주인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