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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주5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으로 정직원 뽑으려는데 4대보험이랑 실수령액이 궁금해요

정직원을 새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근무 조건은 주 5일에 하루 6시간, 급여는 일단 최저시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어떤 절차로 가입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직원 손에 들어가는 실수령액은 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가게에서 유튜브로 음악 틀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매장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틀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직거래 결제로 주문해놓고 잠수 탄 손님,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손님이 만나서 직접 결제하기로 하고 주문을 넣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혹시 이 손님이 그냥 장난삼아 주문한 거라면,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정식 스트리밍 사이트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식으로 결제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 스피커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이니 저작권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매장에서 트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문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5인 미만 사업장 주50시간 근무자 급여, 최저임금 맞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직원 한 명이 주 5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총 50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세전 252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정한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동생을 알바로 채용할 때 필요한 서류와 4대보험 여부

동생을 매장에서 시급제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줄 생각입니다. 가족이어도 챙겨야 할 서류나 급여 지급 방식이 일반 알바생이랑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무료 폰트로 만든 메뉴판, 상업적으로 써도 안전한가요?

카페를 새로 오픈하면서 메뉴판과 배너에 쓸 글꼴을 인터넷의 한 폰트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로드'라고 적힌 것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유료 폰트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배포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전단지 배포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위반 시 처벌은?

개업 홍보를 위해 인근 아파트 우편함과 주차된 차량에 가게 전단지를 붙이거나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별도로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손님이 두고 간 물건, 매장이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손님이 매장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했을 때, 가게 측에서 이를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관 의무가 있다면 얼마 동안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실물 처리와 관련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상가 전체 임대료가 올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주가 저에게만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상가들도 다 같이 임대료가 오른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같은 건물 다른 호실들의 보증금이나 차임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조세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안 준대요, 월세 경비처리 되나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최근 인근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더 이상 발급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는 9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없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부당해고

한가할 때 미리 일 안 하고 바쁠 때 몰아서 하는 직원, 매일 늘어나는 연장수당이 부담됩니다

지방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오후 4시부터 마감인 8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적어두고 퇴근합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니 한가한 초반 두 시간 정도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매번 몇 분씩 늦는 파트타임 알바, 늦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함께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생이 출근할 때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씩 꾸준히 늦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각이 반복될 경우 늦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서 그만큼 급여를 깎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아르바이트생도 얼마나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예비군 다녀온 직원 급여, 그날치를 깎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20대 초반 남자 직원을 채용하면 피할 수 없는 게 예비군 훈련이더라고요. 집이 멀어서 훈련 가는 날은 아예 하루를 통째로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라 월급에서 빼야 하는 건지, 국…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부상으로 임대료 3개월 연체,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대응법은

작년 10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되어 장사가 꽤 잘 됐는데, 겨울 들어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홀 손님을 받을 수 없어 배달 위주로 운영을 전환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하루 12시간 근무(휴게 2시간) 포괄임금 계약서, 310만원·280만원 안 어떻게 짜나요

포괄임금(고정연장) 방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이고 그 중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며, 검토 중인 월급 안이 310만 원과 280만 원 두 가지입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계약 후 5년까지는 월세 안 오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상가 계약을 하면서 중개사님이 최대 5년까지는 월세 같은 조건이 바뀌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무단결근 뒤 복귀했다가 다시 퇴사한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4개월째 일하던 직원이 어느 날부터 아무 말 없이 9일이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죄송하다면서 다시 출근했는데, 업무 태도도 안 좋고 결국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이런 직원한테도 퇴직금을 꼭 챙겨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인터넷 고장으로 배달 주문 못 받은 손해, 보상받을 방법은?

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 10월 13일 정오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인터넷이 끊겨서 PC로 들어오는 주문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업체에 고장 신고를 해도 기사가 오지 않았고, 독촉 전화를 해도 순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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