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민사

장사 접는다고 통보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월세만 계속 나가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정리하려고 문자랑 전화로 건물주한테 통보했어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 구해져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보한 지도 벌써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이쯤 되면 짐을 다 빼도 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구두로 계약했는데 이대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저희 가게 상가 계약이 올해 만료됩니다. 계약서를 따로 쓴 건 아니고 말로만 정해서 지금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만약 올해 안에 가게가 안 나가서 권리금을 못 받으면 그냥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나갈 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재계약 앞두고 건물주한테 보낼 문자, 법적으로 맞게 썼는지 봐주세요

11월 30일이 계약 만기라서 재계약을 준비 중인데요, 건물주 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용은 '① 만기 6개월 전에는 갱신 여부를 꼭 알려달라 ② 재계약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손님이 저희 집 밥 먹고 탈 났는데 배상보험 들어놨으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저희 매장 음식 드시고 손님이 탈이 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같은 거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주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옆집이 제가 돈 들여 놓은 수도관에 몰래 연결해서 썼는데 절도죄 되나요

작년에 수도 호스에 자꾸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길래 큰맘 먹고 제대로 배관공사를 새로 했어요. 근데 옆집에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배관에다가 자기네 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해버렸더라고요. 물론 자기네 계량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10년째 성실히 장사했는데 새 임차인 구할 때마다 월세를 너무 올려 불러요

이번 2022년 11월 30일이면 이 가게에서 장사한 지 딱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한 번 바뀌었는데, 이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나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손님이 뜨거운 국물에 담갔던 숟가락을 바로 입에 넣고 데었는데 저희가 물어줘야 하나요

저희는 뚝배기나 냄비류 나갈 때마다 뜨거우니 조심하시라고 항상 안내하는데요, 한 손님이 펄펄 끓는 국물에 숟가락을 담갔다가 그걸 바로 입으로 가져가서 혀를 데셨어요. 그러시고는 저희한테 보상을 은근히 바라시는 눈치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올해 8년째 임차 중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맞는 건가요

올해로 8년째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확 올려서 인수자가 도망갔어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5만 원 조건으로 올해 2월에 재계약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놨고,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건물주한테 연락드렸더니 앞으로 월세를 올릴 거라며 계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끝나면 권리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지나서 끝나버리면, 그동안 냈던 권리금은 이제 아예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묵시적 갱신 얘기했더니 건물주가 이번엔 관리비로 올리겠대요

임대인이랑 좀 껄끄러운 일이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했더니, 월세는 안 건드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아직 얼마로 올릴지는 안 알려줬는데, 만약 오른 금액으로 청구되면 그냥 입금해야 하는 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처음부터 있던 방을 철거하고 나가라는데,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

상가에서 7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건물주가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미 작은 방이 하나 설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건물주가 계약 끝나면 그 방을 철거해서 아예 빈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본사 없어진 지 15년 된 프랜차이즈 이름, 저 혼자 쓰고 있는데 체인사업 새로 벌여도 될까요

'○○피자'라는 프랜차이즈였는데 본사가 15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다른 가맹점들도 다 정리돼서 지금은 이 상호를 쓰는 곳이 저희 매장 하나뿐이에요. 이 이름 그대로 써서 새로 체인 사업을 시작해도 문제없을까요? 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계약서 새로 안 쓰고 계속 장사해왔는데 폐업할 땐 제가 세입자 직접 구해야 하나요

상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따로 재계약서는 안 쓴 채로 계속 가게를 운영해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한다면, 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가게를 내놓고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가 가능한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직원이 실수로 손님한테 불고기 그릇 쏟았어요, 배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저희 매장 직원이 실수로 불고기가 담긴 그릇을 손님 쪽으로 엎어서 화상을 입힌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쪽 과실이라는 건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국경일이라 손님이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며칠 지나서 연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상사

본사가 재료값을 계속 올려서 팔아도 남는 게 없어지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고 있는데 다대기나 양념 같은 필수 재료를 본사에서 자꾸 값을 올려서 걱정입니다. 원자재값이 오른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러다 팔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통신사 오류로 전화주문을 통째로 놓쳤는데 보상 하나도 안 해준대요

포장이랑 배달 위주로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있던 날 저녁 8시쯤이었는데, 다음 날이 쉬는 날이라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전화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화기 들어보면 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상사

본사가 부가세 포함한 매출로 로열티 매기는 것 같은데 6개월째 답이 없어요

회사에서 세무회계 업무만 한 20년 하다가 정년 앞두고 나와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나 운영 중입니다. 본사에 매출 기준으로 로열티랑 광고비를 내고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찬찬히 보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건물주가 수리비 3분의 1을 내라네요

원래 횟집 하던 자리에 들어오면서 천장 쪽 인테리어는 손 안 대고 다른 부분만 공사해서 한 10개월 정도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건물주한테 얘기했더니 저보고 수리비의 3분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1998999100010011002156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