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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임대인이 다른 매장 사진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기존 천장이 석면이라 철거해야 한다고 하며, 이후 일반 텍스 시공과 전기공사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부 해 주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 첨부된 사진이 저희 매장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폐업 시 임차 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원래 사무실이었던 자리를 전 임차인이 배달전문 음식점으로 개조해서 2년 정도 운영했고, 저는 그 상태 그대로 시설을 인수해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업종으로 들어올 사람을 못 구하면 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조세

폐업은 안 하고 사업자등록만 살려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폐업하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까 봐 걱정이에요. 폐업은 안 하면서 사업자등록증만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국제관계법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전 준비

안녕하세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국적 상실 신고 후 한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한국에 제 주민번호로 만들어 놓은 은행/통장/카드/주식계…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2
노무부당해고

사전 연락은 하지만 결근이 너무 잦은 알바생,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은 결근할 때마다 미리 연락은 꼬박꼬박 주는 편인데, 문제는 그 빈도가 너무 잦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결근이 있었던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중식당 직원 채용, 시급 계약서와 퇴직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새 직원을 시급 기준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당 급여로 일하는 근로자의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격주로 쉬는 마트 인샵 직원,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마트 안에 입점한 매장이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격주로 쉽니다. 이 구조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마다 사정이 달라서 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이미 최저시급보다 넉넉히 주고 있는데 매년 인상해야 하나요

지금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내년도 최저시급 기준보다 이미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맞춰서 급여를 추가로 인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런 의무가 없다면 통상적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장기근속 직원 퇴직금, 얼마나 줘야 정확한 건가요

곧 4년째 일하게 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계산법을 몰라 막막합니다. 아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8년 일한 알바에게 1,200만원을 줬다는 곳도 있고, 6년 일한 직원한테는 500만원만 줬다는 곳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형제끼리 같이 장사하는데 계약서 없어도 괜찮을까요

가족끼리 동업 형태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굳이 계약서까지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인터넷에서 받은 무료 폰트 썼는데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가게 전단지 만들 때 인터넷에서 무료라고 해서 받은 폰트를 사용했는데, 얼마 전에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지인 소개로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매출이 완전 딴판이에요

아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가게라고 소개해줘서 권리금 주고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해보니까 단골도 거의 없고 매출도 인수 전에 들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직원이 우리 가게 레시피를 SNS에 올려버렸어요

저희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SNS에 그대로 올려서 퍼뜨렸어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복날에 가게 문 앞을 막아버린 불법주차 때문에 장사를 못 했어요

삼계탕집을 하는데, 복날에 가게 앞에 누가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문을 아예 열지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날 장사를 완전히 못 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침수됐을 때 손님이 놓고 간 노트북도 같이 망가졌는데 저 배상해야 하나요

가게에 물이 찼는데, 그때 손님이 두고 가신 노트북도 침수돼서 고장 났어요. 손님은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날 침수가 워낙 심해서 가게 안 물건들도 멀쩡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물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늦게 끝내서 개업이 2주 밀렸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인테리어 업체가 약속한 공사 완료일을 못 지켜서 개업일을 2주나 미뤄야 하는 상황이에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2주 동안의 영업 손실을 인테리어 업체 쪽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건물주가 월세 지 맘대로 올리겠다는데 막을 방법 없나요

건물주 분이 월세를 자기 마음대로 올리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기업자문

저도 매달 월급 받는 사장인데 직원 수에 포함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도 다른 직원들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월급 형태로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저도 포함해서 세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알바생이 월급 미리 달라는데, 꼭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알바생 한 명이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꼭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 해준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4일 근무하고 무단결근한 알바, 급여는 얼마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4일 근무 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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