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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장난으로 때리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어릴적 한국에서 이민간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내에서 머물고 있으며 여자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와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1. 한국에 들어와 혼인 신고시 바로 F6…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은 상실신고된 상태입니다. 한국 내 친지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자 범주에 있어서 한국에 계신 가족을 통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기존에 근무자가 주20시간 토/일 근무하였는대 운영이 어려워서 일요일에 매장 문을 닫게 되었고 주8시간으로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근무시간변경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까지 받고 …
본업이 따로 있어서 카페는 알바생들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매출이 안 좋아서 알바 근무시간을 주휴수당 안 나가게 주 14시간으로 맞출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한 걸까요?
1년 반 전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카페를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집기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양도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한 자리는 상권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인데, 최근 양도인이…
2014년 5월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처럼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디서 신청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 알바가 있는데, 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어서 원래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쓰여서 계약서는 3시간 30분으로 쓰고 실제로는 4시간 급여를 …
면접 때도 취업규칙 얘기해주고, 입사 전 근로계약서 쓸 때도 '무단결근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요. 이런 조항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저희 직원들한테 월차나 연차 휴가는 법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게 맞나요?
지금 4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시켜 달라고 하는데요. 부담이 너무 커서 그냥 내보낼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은 꼭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저는 2021년 1억 7천만 원에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34평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2023년 2월까지였는데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2025년 입주라서 한번 더 집 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보니 모르는 사업장이 소득금액증명에 떡하니 찍혀있더라구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고하고 지금 처리중인데 그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말 괘씸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받은 불이…
아들이 실거주한다는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거짓말인데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위만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제가 야동사이트에 들어가서(회원가입 이메일같은 정보적는거 아님) 몰카를 검색하고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했는데 법을 알아보니깐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불법인줄 모르고 …
얼마전에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과 명예훼손 상담부터 받아보고 대응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봉재계약관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기존직원은 3월연봉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에 신입직원이 입사하여 인턴3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6월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
스토킹 하던 사람이 본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다가 차단한 걸로 알고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전화하면 그거는 스토킹이나 협박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이 전화한 시간과 발신자 제한으로 온 전화 시간은 비슷하다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오래 쉬고 싶다고 하는데, 연차 5일에 원래 쉬는 날 이틀(유급 하루, 무급 하루)까지 합치면 그 주는 통째로 7일을 쉬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직원이 딱 이틀만 일하고 말았어요. 이럴 때 정직원 급여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용직처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