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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과거 결혼사실을 속인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남편을 만난건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를 받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대 남편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한 스몰웨딩을 원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

2023.03.06
노무급여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시 연차 문의

입사일2022년 2월3일 아르바이트로 근무 2월 월~금 16시~22시 시급 9160원 3월 월~금 17~22시 시급9160원 4월.5월6월7월8월 월~수 16시~22시, 목금 12시~19시 시급 9160원 2022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04
법률가사

혼인 취소 사유의 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직업 재산 건강 속이는게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 되나요?

2023.03.04
노무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월~금 하루 5.5시간 근무이고 , 시급12000원(기본시급 1만원, 주휴수당2천원) 입사일 2022년11월14일, 퇴사일 2023년 2월 7일 입니다. 발생되는 연차계산법과 지급되는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03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직구성은 대표(본인) 1인, 이사(무보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1분만 무보수입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종자유통, 농지개량 및 복원이 주업무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농지개량 위주로 하고 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3
노무급여

직원 월급 책정할 때 4대보험료가 대략 얼마나 드나요

직원 급여 책정하려는데 4대보험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03
노무급여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이랑 연차는 어떻게 챙기나요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한테 시급 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 경우 주휴수당이랑 유급휴가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03
노무급여

월급날이 일요일이랑 겹치면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이번 달 월급날이 5일인데 하필 일요일이네요. 이런 경우 언제 지급하는 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03
세무조세/절세

이중국적자 한국과 미국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1. 한국에서 세금신고 후 그 내역을 가지고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미국은 신고 기간이 먼저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간 외 신고? 라는게 있다는 데 그걸 하면 되는 건가요?) 2. 미국에 세금…

로시컴 세무정보2023.03.03
법률형사

장난으로 때려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

애들이 장난으로 때리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2
법률국제관계법

이민갔던 재외한국인이 혼인신고시 F6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어릴적 한국에서 이민간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내에서 머물고 있으며 여자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와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1. 한국에 들어와 혼인 신고시 바로 F6…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2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상속포기 절차 문의드립니다.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은 상실신고된 상태입니다. 한국 내 친지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자 범주에 있어서 한국에 계신 가족을 통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2
노무근로계약

사업장 폐업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기존에 근무자가 주20시간 토/일 근무하였는대 운영이 어려워서 일요일에 매장 문을 닫게 되었고 주8시간으로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근무시간변경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까지 받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02
노무급여

카페 알바 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줄이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본업이 따로 있어서 카페는 알바생들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매출이 안 좋아서 알바 근무시간을 주휴수당 안 나가게 주 14시간으로 맞출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한 걸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02
법률민사

권리금 주고 산 카페 근처에서 양도인이 재오픈, 손해배상 되나요

1년 반 전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카페를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집기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양도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한 자리는 상권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인데, 최근 양도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02
법률민사

2014년부터 장사 중인데 이제라도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014년 5월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처럼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디서 신청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02
노무근로계약

초단시간 알바한테 사실상 주휴수당 챙겨주는데 계약서 어떻게 써야 안전한가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 알바가 있는데, 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어서 원래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쓰여서 계약서는 3시간 30분으로 쓰고 실제로는 4시간 급여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02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손해배상 조항 넣으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면접 때도 취업규칙 얘기해주고, 입사 전 근로계약서 쓸 때도 '무단결근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요. 이런 조항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02
노무근로계약

직원한테 월차·연차는 법적으로 무조건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 직원들한테 월차나 연차 휴가는 법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02
노무급여

4개월째 일하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요구, 꼭 해줘야 하나요

지금 4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시켜 달라고 하는데요. 부담이 너무 커서 그냥 내보낼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은 꼭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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