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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외국인 유학생으로 일하는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매장에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나중에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2
노무부당해고

레시피를 도무지 못 외우는 신입 알바생, 이 정도면 해고 사유 될까요?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 대비해서 알바생을 새로 뽑아 교육 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음료 레시피를 영 못 외우네요. 주문 들어올 때마다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줘야 해서 오히려 둘이 하는 게 혼자 할 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2
노무급여

능력 좋은 직원한테만 월급 더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같은 일을 해도 유독 일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만 급여를 더 챙겨주고 싶은데,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2
법률민사

감정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감정가를 증액할 수 있나요?

재개발 지역 주택,토지 소유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요. 이의신청만으로 감정가 증액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외에 감정가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3.03.22
노무급여

프리랜서 계약조건

안녕하세요. 제품홍보로 프리랜서 영업하실 분을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일수, 장소는 자율입니다. 월100만원 기본급 + 활동비 법인카드100만원 프리랜서로 1년 길게는 2년을 고용할 예정인데 이런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1
법률국제관계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일본 국적 선택을 생각 중입니다. 1. 한국에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한 후 일본 측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적 선택을 하려는 생각인데 일본 측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직접 가야 하는걸까요? 2. 가야 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1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O3비자로 병역 신체검사 안받고 출국할 수 있나요?

1. 제가 미국비자 (O3비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출국 예정일은 올해 3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개인사정이 있어 4월초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 6월말에 다시 출국하려고 합니다. 4월 말에 입국해서 6…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1
법률민사

가게 앞 주차 문제로 영업 방해를 받으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매장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이 자주 주차되어 손님들이 가게를 찾기도 힘들고 드나들기도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확인해보니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주차가 아니라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1
법률민사

계약서 없이 연장한 임대차, 폐업 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1월 중순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훨씬 많이 받고 싶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가게를 정리하고 싶던 참이라 알겠다고 하고, 건물주가 원하는 인상된 월세를 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1
법률민사

경매 진행 중인 상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임차 중인 상가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아 있고, 제가 낸 보증금은 소액이라 배당 절차를 통해 전액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참에 가게를 넘겨받을 새로운 분에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1
법률형사

허위사실 담긴 리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객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아 문자로 주문 취소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통화가 연결되어 사과까지 드렸는데 오히려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리뷰를 보니 '전화 한 통 없이 문자만 보내고 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1
노무노동조합

노조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노조에서 힘을잡고있는 무리가 반대파 무리들을 해산투표를 통해서 대거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상위노조에서는 불법행위이고.... 연락은 취해준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잘해결하라고 애매하게 말하네요. 그렇게 해산투표를 진행…

로시컴 노무정보2023.03.20
노무근로계약

예비군 문의

사내 취업규칙에 예비군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1. 4시간 교육을 전일로 처리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2. 본인이 온라인 교육을 미수료하여 보충교육 4시간을 참석했을 경우 회사에서 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급여

평일 하루 주말 이틀,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저희 알바는 일주일에 평일 하루, 주말 이틀 이렇게 3일을 나오는데 하루에 4.5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하고 시급은 만원으로 드리고 있어요. 계산해보니 주 15시간은 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주휴수당도 따로 챙겨드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급여

곧 직원 한 명 뽑을 예정인데 4대보험 다 들어주는 게 나을까요

이제 막 가게를 시작하면서 직원을 한 명 두려고 준비 중인데요, 4대보험을 처음부터 전부 가입시켜 놓는 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항목만 골라서 가입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급여

금토 저녁 7시~밤12시 근무 알바, 밤10시 넘으면 돈 더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주변에서 밤 10시가 지나면 급여를 더 얹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급여

일주일에 3일, 총 17시간 근무하는 알바 채용 예정인데 주휴수당 얼마나 줘야 하나요

저희는 직원이 2명뿐인 작은 가게인데, 이번에 주3일 근무하는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첫날은 5시간, 둘째·셋째날은 각각 6시간씩이라 다 합치면 주 17시간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법률국제관계법

건강보험료 미납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연장할 수 있나요?

지금 건강보험료 6개월 미납중인데 분할납부 신청하고 절반정도만 일단 납부하면 연장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무조건 완납해야 되나요? 이런건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0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 서류 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미국 영주권 서류 준비하고 얼마 안되어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 9월 17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2023 1월 15일에 USCIS에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 후 준비한 영주권서류…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0
법률민사

전수창업 시 걸 수 있는 제약조건은 무엇인가요?

요식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전수받는 분이 저와 같은 상권에서 영업하면 곤란하니 인접 지역에서는 개업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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