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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헬스장 폐업하면 회원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이 폐업하게 되면 6개월치 미리 낸 회비는 환불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23.03.29
세무기업자문

개인사업자 가족간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명의 변경이 안되고 폐업 후 새로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취업을 해서 기존 제 명의 개인사업자를 어머니이름 또는 오빠이름 으로 변경하고 유지 하려 합니다. 1 폐업 후 새로신고동업계약후 동업해지…

로시컴 세무정보2023.03.28
법률형사

방화범으로 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몇주 전 주말에 모텔 대실을 해서 쉬다 나왔는데요. 그 다음주에 모텔을 방문하니 모텔주인분께서 제가 나오고나서 실외기에 불이 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진화를 했지만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갈거라고 하더라…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8
법률국제관계법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입출국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하나요?

1.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입출국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 한국여권 사용 필리핀 도착 후 입국할 때 한국여권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되면 제가 2…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8
노무급여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인데 주15시간도 안 채우는 알바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직원이 5명이 안 되고요, 알바생이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한 달로 치면 60시간도 안 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근무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8
노무급여

직원 5명도 안 되는 가게인데 알바한테 주휴수당 무조건 줘야 하나요

저희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고, 알바 한 명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소규모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8
노무급여

주3일 계약한 알바가 특정 주에 하루 더 나오면 연장수당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는 원래 일주일에 3일, 하루 5.5시간씩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손님이 몰리는 주에는 하루를 더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계약 외로 추가로 나온 날의 급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해서 더 얹어줘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8
노무급여

알바로 일하던 직원을 정직원으로 바꾸면 퇴직금은 언제 얼마로 계산하나요

지금 알바로 1년 반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월급으로 치면 50~60만원 정도 받아왔어요), 이 친구를 정직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월 180만원). 그런데 퇴사한 게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거라서 퇴직금을 어떻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8
노무급여

홀알바 주15시간 이하로 쓰려는데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인데 홀 서빙할 알바를 주 15시간 이하로만 쓰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1) 이 경우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건지, 2) 4대보험은 반드시 다 가입시켜야 하는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8
노무부당해고

들어온 지 3개월도 안 된 직원, 내보낼 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직원 한 명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아직 일 시작한 지 3개월이 안 됐거든요. 원래 나가라고 할 때 한 달 정도 미리 얘기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갓 들어온 직원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8
노무부당해고

매출이 안 나와서 1월에 입사한 알바를 해고하려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저희는 직원 5명 이상 있는 법인 매장인데, 1월 1일자로 입사한 알바생이 있어요. 수습기간은 한 달로 정했고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요즘 매출이 워낙 안 나와서 이 친구를 내보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8
노무임금체불

말도 없이 잠적한 알바가 나중에 밀린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더니 연락도 끊겼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찾아와서 일한 만큼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그로 인해 손해를 본 부분이 있는데 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8
노무근로계약

카페에서 미성년자 알바 채용해도 되나요, 절차가 궁금해요

저희 카페 지원자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더라고요. 그동안은 미성년자는 이래저래 제약이 많다는 얘기만 듣고 채용을 아예 피해왔는데, 이번엔 좀 관심이 생겨서요. 1) 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8
법률국제관계법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한국 태생이고 후천적 해외시민권자입니다.(호주, 남자 40대) 현재 한국 배우자와 결혼하여 F5 영주권으로 체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7
법률민사

건물 수도 계량기 1개, 사업장별로 나눠 낼 수 있나요

한 건물 안에 다섯 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는데 수도 계량기가 딱 하나뿐입니다. 각 매장이 실제 쓴 만큼만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7
법률민사

임대차 실평수 차이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과 실제 매장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또 건물주가 관리비를 계속 인상하면서도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소하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7
노무급여

수습 중인 직원한테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서 줘야 하나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지금 수습 기간 중인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얼마로 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7
법률형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2023.03.27
법률민사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언뜻 보기에 둘이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소멸시효는 소송과 관련되는 거고 제척기간은 행정에 관련된 건가요? 소멸시효/제척기간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7
법률민사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가 휘두른 나뭇가지에 눈을 다쳤는데, 가해 아이 부모가 증거를 대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손해배상 받을 방법은?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중, 지나가던 다른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에 아이 눈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 즉시 가해 아이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는 사과와 병원 안내를 받았지만, 이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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