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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제관계법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되려면 6개월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F4비자 외국인 가족이 지역가입자인데 2개월 넘게 3개월 미만 출국하고 돌아왔는데 건강보험 신청이 바로 되나요? 아님 6개월 기다려야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05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이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이라 한국소득을 가지고 양쪽 모두에 세금신고하는 것이 처음이고 그래서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3.04.05
노무부당해고

직원 다섯 명도 안 되는 매장인데 해고할 때 뭘 조심해야 하나요

저희는 상시로 일하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인데요, 직원 한 명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걸릴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리 얘기해줘야 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5
노무급여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데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저희 직원이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주휴수당도 매주 따로 계산해서 월급에 합쳐 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던데, 그런 주는 아예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5
노무급여

가게 인수하면서 같이 온 알바, 퇴직금은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예전 사장님이 하시던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 중인데, 그때부터 일하던 알바 한 분이 그만두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계속 일했습니다. 저랑 일한 기간만 따지면 9개월 정도고, 인수 전 전 사장님 밑에서는 7개월 일했다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5
노무근로계약

직원 처음 뽑는데 계약서랑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번에 직원을 처음으로 채용하게 됐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5
법률가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되면 피해자 거처는 어떡하나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이 된다면 피해자인 저는 성인인데 거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04.05
법률국제관계법

E비자 외국인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한국에 있는 E2비자 미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거주중인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04
노무급여

새로 차리는 식당에 배우자가 일 도와주면 건강보험 새로 들어야 하나요

지금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배우자가 거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번에 식당을 하나 새로 열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거기서도 일을 도와주면서 급여를 받게 되면, 그 새 식당 쪽으로 건강보험을 새로 등록해야 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노무급여

교육 시간이랑 서류 준비 시간도 알바비 챙겨줘야 하나요

몇 가지가 궁금해서요. 첫째, 새로 들어온 알바생한테 외운 레시피를 종이에 적어보라고 시켰는데, 원래 10분이면 끝날 걸 4시간 근무 중에 무려 2시간을 거기다 쓰고도 내용도 거의 틀렸더라고요. 이 2시간도 시급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법률민사

본사 지시로 폐점했는데 위약금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갑질

가맹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 본사에서 매장 문을 닫으라고 지시해서 몇 달째 임대료만 나가고 영업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본사 측에 요청했지만 몇 달째 뚜렷한 답 없이 시간만 끌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04
법률민사

관리비·수도요금 영수증 안 주는 건물주, 지급 거부 가능할까요

2022년 3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데, 계약서에는 관리비 20만 원과 수도요금 5만 원을 별도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영수증 없이도 그냥 입금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04
노무급여

출근시간보다 늘 일찍 오는 알바생, 그 시간도 시급 쳐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 알바생이 원래 출근시간보다 매번 일찍 나옵니다. 딱히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미리 오는 건데, 이렇게 스스로 일찍 온 시간까지 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법률지적재산권

퇴사 전 만든 레시피, 사장이 계속 쓰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투자자인 사장님과 함께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몇 달 뒤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픈 당시 직접 개발한 메뉴와 레시피를 사장님이 해고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삭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04
법률민사

매장 하이볼, 배달·포장으로 판매해도 될까요?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하이볼을 배달앱이나 포장 주문으로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04
법률민사

권리금 계약 후 누수 문제로 새 임차인이 파기할 수 있나요?

3월 말에 권리금 계약과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모두 마쳤고, 영업허가증도 전부 새 임차인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 임차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왜 그 사실을 숨겼냐고 항의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04
노무산업재해

프리랜서로 쓰는 직원들, 산재보험만 따로 넣을 수 있나요

저희는 작은 음식점인데 사람이 총 4명 일하고 있어요. 그중 2명은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4대보험은 안 들어놨고요, 나머지 2명은 저랑 동업하는 자영업자예요. 궁금한 게 세 가지인데요. 1)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노무급여

가게에서 잔심부름 정도만 하는 배우자, 용돈 주는 것도 월급 신고해야 하나요

제 배우자가 딱히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돈 달라고 해서 용돈처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대신 가게에서 심부름이나 청소, 바쁠 때 설거지 정도는 시키고 있고요. 이 정도도 월급으로 신고를 해줘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노무급여

일당 주고 쓰던 직원이 퇴직금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하루 일당 계산해서 써온 직원인데, 이제 일한 개월 수를 채웠다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일당제로 썼는데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노무부당해고

들어온 지 이틀 된 직원이 몰래 레시피 사진 찍다 걸렸는데 바로 자를 수 있나요

직원 뽑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레시피랑 포장하는 방법을 몰래 사진으로 찍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경우에 바로 해고 처리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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