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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매년 조금씩 임대료를 올려드리며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43%나 되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과도한 인상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지, 대응 방법이 있는지…
배달앱으로 주류가 포함된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주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나중에 명의도용 사실이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저에게 유리한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별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시점이 되니 본사에서 이 특약사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통…
저희 가게는 사람이 필요한 시간이 짧아서 고민이에요. 오후에 잠깐, 그리고 마감할 때 잠깐만 손이 필요한데, 안 쓰자니 부족하고 계속 쓰자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알바를 두 명 쓰면 되는 일이지…
예전에 근무했던 매장에서 사장이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을 설치해 손님 응대 중 나눈 대화가 또렷이 녹음된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개인…
중고거래 앱에서 스피커를 구입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모조품이더라고요. 70만 원을 지불한 터라서 신고를 했어요. 검사가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는데요. 그럼 사기꾼이 벌금을 내면 더 이상의 처벌은 없는 건가요? 저에게 …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이랑 살다가 힘들어서 도망나오게 되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다음에 저와함께 살고있었는데 애기를 못 잊어서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다시 합친다고 갔습니다. 제가 보상받거나 법적으로 해결…
보이스피싱 당하면 피해입은 돈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지인 명의를 포함해 두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지인 명의만 빼고 저 혼자만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인 명의를 포함한 대출을 진…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의사가 있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자녀의 질병)으로 도저히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매매를 하게 됐고, 자녀…
건설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토요일 자재가 반입될 일이 있는데, 감리가 토요일 자재반입은 휴일이어서 검수가 안된다고 하면서 토요일 자재반입검수를 받으려면 토요일 근무용역비를 시공사가 지불해야 하다면서 약정서 작성하고 1…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데 어쩌다보니 아청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야동 사이트 주소를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술김에 호기심이 들어 접속해서 몇 개 봤는데 그 날 하루만 본 건 아니고 며칠 더 봤습니다. 처음에는 …
항만에서 하역 작업중 실수로 송장과 다르게 물건수량을 세어 하차 후 수량이 맞지 않음을 발견하였을때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존재하나?
6월초에 급히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 한국 여권이 만료가 됐어요. 만약 미국여권만 들고 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1. 알바몬에 2시부터 업무 시작이라고 공지되어있었으나 일주일에 두 번은 1:30분에 출근해야하고 세 번은 1:50분부터 출근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근한 시각부터인지 아니면 공지된 시간인 2시부터 근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때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무시간 혜택차이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회사에 10시~6시까지 7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 법정근로시간 때문에 계약서에 시간을 9시~6시로 명시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정…
직원 한 명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직원이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산재 승인 이후에는 언제부터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흔히 산재 이후 3개월은 무조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들 하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알바생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 건가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 따님 산후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면서 두 달 정도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게 사정상 두 달을 비우기는 어려워서 결국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2017년 5월에 매장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계약 때 임대인의 요구로 월세를 10% 올려드렸는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도 똑같이 10%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미 크게 올려드렸는데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