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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상가 건물 낙상사고, 관리사무소 보험접수 거부 시 대처법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새어 나온 오일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벌써 석 달째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8
노무급여

월급 280만원인 직원이 5일 쉬면 얼마 깎아야 하나요

직원 월급이 280만원인데 이번 달에 원래 쉬는 날 포함해서 총 5일을 쉬었어요. 이럴 때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8
노무급여

직원 5명도 안 되는 식당, 주휴수당 안 주면 안 되나요

저희 식당은 직원이 5인이 안 되는데요, 이런 작은 곳도 주휴수당을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8
노무부당해고

이 알바생만 있으면 매출이 이상하게 떨어지는데 계속 써야 하나요

이상하게 이 알바생이 근무하는 시간대엔 매장 손님도 배달 주문도 뚝 끊깁니다. 주문 많은 시간대로 스케줄을 바꿔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매출을 순위로 매겨보니 상위권은 전부 제가 혼자 일한 날이더라고요. 손님 응…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8
노무부당해고

매번 지각하는 수습 중 알바생 바로 잘라도 되나요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생이 매주 한 번씩 20~30분 정도 지각을 해요. 두 번째 지각했을 때 경고까지 줬는데 이번 주에 또 늦었네요. 아직 수습 3개월이 안 지났는데 이 상태로 바로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8
법률국제관계법

F4 비자로 들어와 음식점에서 일한 경우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F4 비자 건설업종사로 들어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제 종합소득세 신청하라는 문자 보고 놀래서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불이익이 없을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8
법률민사

세입자도 재개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세입자인데요. 살고 있는 지역 재개발이 확정이 됐고, 7월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주거 이전비를 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제가 직접 받아야 하는 건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3.05.08
법률국제관계법

결혼으로 임시영주권 받은 후 부부 거주지가 다르면 문제되나요?

저는 f1비자를 가지고있다가 미국인과의 결혼으로 2021년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3/30일에 승인이되어 인터뷰없이 임시영주권 카드를 받게되었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있고 좋은 직장을 잡게되어 6월에 다른 주…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8
법률민사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의 요구로 사업자를 개설해 작업대출을 진행하려다 중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200만 원을 내야 하나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서 작업대출을 진행해준다는 사람과 상담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로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제공했고 사업자 등록까지 진행했으며, 이후 대출기관 방문 상담까지 안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7
법률민사

주거 이전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옆집 전세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용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재개발 지역 모든 세입자들이 주거 이전비용을 받는게 아닌가요? 주거이전비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2023.05.06
법률민사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했는데, 소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해자인가요?

종합보험은 없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가입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제가 소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5
법률민사

자전거(본인) 대 자동차 사고

저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대인,대물보상가능)만 가지고 있는 자전거이고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소로에서 직진했는데 대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진단서도 끊고 저를 종합보험…

2023.05.05
법률형사

몸을 촬영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제 친구가(여자) 랜덤채팅에서 막 몸을 보여주고 남자들이랑 그런식으로 놀았는데 인스타아이디를 알려줘서 연락하는데 그남자가 친구에 몸을 녹화했데요 그래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거부하면 니 팔로잉에 있는 니 친구들한테…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5
법률국제관계법

여권 분실신고 하면 분실이력이 취소되지 않나요?

여권 분실 후 습득 여권 분실 신고 후 3년 뒤에 대사관에서 분실여권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분실이력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4
법률민사

형님이 매수한 집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공사(HUG) 보증채무를 형님이 떠안게 되나요?

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4
노무근로계약

계약 기간이랑 근무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아도 계약서 쓸 수 있나요

알바생을 뽑고 싶은데 언제까지 일할지, 얼마나 일을 시킬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고민이에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쓰는 양식도 있던데, 그럼 언제까지 일할지는 안 정해도 된다는 뜻…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4
노무근로계약

일할 때마다 폰만 붙잡고 있는 알바생, 폰 사용 금지시켜도 되나요

알바생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가끔 짬날 때 보는 정도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핸드폰이 본업처럼 되어버렸어요. 물건 채워넣기, 재료 소분, 청소까지 할 일이 쌓여있는데 전부 뒷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4
노무부당해고

레시피 무시하고 서비스 퍼주는 알바생,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저희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정해진 레시피대로 만드는 게 원칙인데요, 알바생이 자기 마음대로 레시피를 바꿔서 만들어요. 재료양만 다른 정도가 아니라 레시피에도 없는 재료를 넣거나 자기 맘대로 이것저것 섞어서 완제품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4
노무근로계약

인수인계하겠다는 알바생, 사람 구하는 대로 바로 내보내도 되나요

알바생이 그만두겠다면서 인수인계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람이야 마음만 먹으면 금방 구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새 사람을 직접 가르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럴 때 그 알바생을 언제까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4
노무급여

토일월 짧게 알바 쓰는데 주말이라고 수당 더 줘야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만 오전에 4~5시간씩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요, 주말에 근무하는 거니까 별도로 주말수당 같은 걸 추가로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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