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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연차문의

병무청 신체검사 회사에서 공가로 인정되는지 개인 연차를 쓰고 가야하는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7
노무근로계약

혼자 매장 보는 알바, 브레이크타임 못 만드는데 휴게는 어떻게?

알바생이 일 좀 익으면 혼자 매장 보게 하려고 하는데, 업종 특성상 브레이크타임 잡기가 힘들어요. 휴게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도 직원도 길게 일하는 걸 원하는데, 휴게시간 때문에 무조건 4시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7
노무근로계약

쉬는 시간 안 갖고 그냥 조금 일찍 보내달라는 직원, 들어줘도 될까요?

직원이 중간에 쉬는 시간 따로 안 갖고 그 대신 정시보다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줘도 문제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7
노무급여

2년째 직원 월급, 인상 시기·폭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직원이 입사한 지 2년 됐는데, 그동안 월급을 두 번 올려줬어요. 보너스랑 여름휴가비도 따로 나가고 있고요. 계산해보면 3개월마다 30만원씩 추가로 나가는 셈이라 또 인상해줘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딱 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손님이 뜨거운 국물에 화상 입으면,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뜨거운 국물 요리를 드시던 손님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알바 무단결근으로 영업 손실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소위 '알바 테러'가 이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노무급여

하루이틀 만에 그만둔 알바, 수습 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알바생이 하루나 이틀 정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수습급여로 처리해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면접 볼 때 정했던 시급 그대로 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7
노무급여

채용할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싫다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이번에 뽑으려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안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도 괜찮은 건가요? 만약 가입을 안 하면 가게 쪽이랑 그 직원한테 각각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7
노무급여

연차 미사용분 정산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20년 입사 23년 2월 퇴사잔데요. 23년도 연차 미사용분 정산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5.17
법률국제관계법

B1 자격으로 체류 중 만료되기 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체류중인 태국사람인데요. 체류자격 B-1 체류만료일이 6월 8일인데요. 한국에서 다른나라에 몇일갔다가 한국귀국해도 비자가 생기나요? 아니면 태국으로가서 몇일있다가 귀국을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7
노무기업자문

매출 어느 정도 될 때 사람 뽑아야 되나요?

가게가 좀 바빠져서 손이 달리긴 하는데, 막상 사람 하나 쓰려니 인건비 생각하면 망설여지네요. 보통 어느 타이밍에 채용을 결정하시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옆 가게 화재로 폐업하게 됐는데, 남은 기간 임대료 내야 하나요?

같은 건물에 있는 옆 가게에서 불이 나면서 저희 매장 천장 배선이 녹아내리고, 인테리어와 주방 장비들도 그을음과 분진 때문에 더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가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저희 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노무급여

직원이 4대보험 빼고 일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응하죠?

지금 보험료를 반반씩 나눠서 내고 있는데도 직원이 부담스럽다면서 4대보험 없이 그냥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가격을 점주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요즘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본사 정책 때문에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상황입니다. 저희 브랜드는 경쟁 브랜드들에 비해 판매가가 낮은 편인데, 본사에 가격 인상을 요청해도 반영이 한참 늦습니다. 옆 동네 경쟁 브랜드는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고깃집 하수구 막히면 수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고깃집을 운영하다 보니 기름기가 하수구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게 늘 신경 쓰입니다. 만약 이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면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주가 당연히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배송기사가 출입문 막아놓고 가서 오픈 늦어졌는데, 배상 가능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장에서 쓸 물건을 주문했는데, 매장 오픈 시간 전에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배송기사가 출입문 바로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가는 바람에 여닫이문인 출입문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고액 보증금 임차인은 계약연장이 안되나요?

건물주는 저와 같은 고액 보증금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인 말이 맞나요?

2023.05.17
법률국제관계법

난민 인정 결정권자

난민 인정 신청 심사하고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6
법률형사

응급환자 119 부르는거 반대한 사업주 처벌 가능한가요?

응급환자였는데 대표가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봐 119 부르는걸 거절하고 반대한 경우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6
노무비정규직

예전엔 월 8일 넘으면 4대보험이었는데, 초단시간은 근무일수랑 상관없나요

예전에 다른 데서 알바할 때는 한 달에 8일 이상 나오면 4대보험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매장 알바는 4대보험을 전부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고 싶은데, 그냥 일주일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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