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근로계약

연차 촉진 문의

입사일 2021년 2월30일, 연차 회계년도 관리 2023년 1월 급여에 22년까지 발생된 연차 18.9개를 정산하였습니다. 2023년 연차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촉진 시행시 1년이상 으로 촉진시행을 해야하는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19
법률형사

아르바이트 위반

알바 이틀 풀타임 계약인데 우리랑 안맞는거 같아서 점심때까지만 일한거 받고 집에가라하셔서 제가 억울해서 경찰도 부르고 경찰도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 돈을 강제로 받은 것. 협박 강요 돈을 지금 받을 거냐 안받을…

2023.06.18
법률국제관계법

J1 비자 ds-2019 만료 후 오버스테이

안녕하세요 작년 4~10월 texas A&M 대학으로 J-1 short term scholar로 미국에 6개월 있었습니다. J1 비자 및 DS-2019 상에는 2022.02.01~2022.07.31 (6개월)로 적혀…

2023.06.17
법률기타

상가 분양 중도금 납입일이 1년째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행사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납입일이 총 4차에 걸쳐 약 1년 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지연 사유에 대한 안내 없이 문의할 때만 답할 뿐이고, 애초 무이자로 진행하기로 했던 중도금 대출이 금리 문제로 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7
법률국제관계법

한국 추방명령으로 46-1 도장 받은 후 재입국 가능할까요?

캐나다인 남편이 2019년도에 한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았고 여권에 46-1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집행 유예 2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 (캐나다에선 합법이라 한국 법으론 무지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고 후 바로 추징…

로시컴 법률정보2023.06.16
노무근로계약

알바 두 명 묶어서 하나의 근로계약 맺어도 되나요?

필요한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한 명이라도 결원 생기면 곤란해져요. 그렇다고 여유 인력을 더 두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고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가 필요하다면,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지 않고 두 사람을 뽑아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15
노무근로계약

D-4 비자 외국인 유학생, 알바로 쓸 수 있을까요?

아주대학교에 D-4 비자로 와 있는 유학생을 주말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요, 하루 열 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총 스무 시간 일을 시켜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세금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15
법률형사

옆 가게 도시가스 무단사용 대금 미지급, 배관 절단해도 될까요

이전에도 옆 가게가 저희 도시가스 배관에 무단으로 연결해 쓰고 있는 문제로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사용료를 청구했는데 벌써 두 달째 옆 가게에서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낼 다른 법적인 방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5
법률노동

과도한 업무로 아프게 되면 산재 인정되나요?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은 직장에서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적 달성을 위해 시차가 큰 해외로의 출장이 잦았습니다. 또 매일 같이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 늘 과로에 시달렸는데요. 일주일 …

2023.06.15
노무급여

첫출근 후 퇴사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1. 제가 5월 1일 첫출근하고, 너무 직장내 분위기와 부조리로 인해 바로 다음날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남겨드렸는데,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고 하고, 그런식으로 나오셨었는데 그럼 저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3.06.14
노무근로계약

연봉 삭감 기준?

직원 홍길동의 업무능력 미달로 불가피하게 근무분야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A파트에서 B파트로 이동 됨에 따라 B파트 직원의 급여 형평을 고려하여 홍길동님의 연봉을 B파트 직원들 연봉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14
노무급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 연차수량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21년 6월 28일 입사일일 경우 21년 6월 28일 -12개 22년 6월 28일 -15개 총 2…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14
법률행정(헌법)

도로 수용으로 이전해야 하는 세입자, 영업허가가 안 나는 곳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세입자로 영업 중인 상가 일부가 도로 개설로 수용되어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영업허가권이 나지 않는 곳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에는 영업허가는 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발급해준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4
법률노동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면 산업재해 인정 못 받나요?

업무상 과로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면 산업재해 인정을 못 받나요?

2023.06.14
법률형사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해도 되나요?

혐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문받았을 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변해도 되는지 궁금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3
법률회생/파산

가게 운영하면서 개인회생·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어려워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었고, 결국 폐업하면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새출발기금도 신청했는데 전체가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새로 빚을 내서 가게를 다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3
법률민사

본사 지정 인테리어 조명 때문에 손님 부상 우려, 책임은 누구인가요

저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본사 지침대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달린 조명이 성인 남성 머리 높이까지 낮게 내려와 있어서, 앉으시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3
노무부당해고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가 자꾸 조퇴·결근하는데 내보내도 되나요

주말 근무로 들어온 지인인데, 시작하자마자 첫 주는 미리 잡아둔 약속이 있다면서 통째로 안 나왔어요. 그 뒤로도 개인 사정 핑계 대면서 정해진 시간 다 못 채우고 일찍 가버리거나 아예 결근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사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13
노무급여

연봉제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연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5일 연차 사용, 해당하는 주 결근이 있을 시 주휴수당이 차감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13
노무급여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요청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은 실직상태로 실업급여 신청 전이며, 실업급여 신청 전 두달정도 친척이 하는 일을 도와줘서 용돈처럼 5월, 6월에 1번 돈을 받은 상황입니다. (액수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13
19989991000100110021615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