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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장이 약 한 달간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점장이 이 기간의 매출 손실(약 600만 …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이후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다는 사실이,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을 조사하는 데 어떤 고려사항이 되는지, 가중처벌 요소가 되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아래층 소유자입니다.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누수 피해가 있었는데, 위층에서 샤시 공사만 하고 아래층 페인트 작업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층 샤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비가 왔을 때 베란다 쪽에서는 더 …
장애인활동지원사 승인되서 할수 있는데 산재재심사청구 한게 승인이 되서 3주후에 판결문 받으면 공식적으로 산재환자로 바뀌게 됩니다. 활동지원사를 계속 이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사업장에서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해서 만약 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사업장이 자진신고를 하면 사업장은 벌금 등 아무런 피해가 없는건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새벽 1시 퇴근 후 교대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앞서 퇴근하고 친구와 술 한잔 하러 간다던 점장님이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가는 방향이라면서 저를 태워주신다고 해서 차를 얻어 탔…
아르바이트 중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 간호사로 취업하는 데 어떤…
작년에 개인회생 진행하여 총급여 1200만원중 1074만원을 입금중에 있고 12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가 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걸 내일까지는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빚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습한 경우 근로로 인정 하나요? 2달 근무, 일 8시간근무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체결 후 실습한 경우입니다. 4대보험은 산재만 실습생 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실습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
저는 지방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는 사장입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12,000원을 드리고 있고요.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알바들한테 최대한 좋게 해주자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 두 시간짜리 단기 알바를 썼는데, 그 친구가 본인 실수로 손가락을 1~2cm 정도 베여서 피가 좀 났어요. 작업 시작할 때 장갑 끼고 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중간에 벗었던 모양이에…
2020년 5월에 3년 기한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작년 12월경 건물주에게 앞으로도 계속 영업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월세를 얼마나 올릴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갔…
건물 1층에서 상가를 운영 중입니다. 건물 전면 폭이 2~3m 정도 되고 바로 옆에 보행자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상가들은 대부분 앞마당 전체에 잔디를 깔고 야외 테이블까지 놓았는데, 저희는 그 절…
태워준다고 해서 탄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마디모신청 하려고 하니 보험사 직원분은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하시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경찰분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마디모신청…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철거를 하고 나가야하는가요? 안하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
입사한지 1년 미만자들은 연차 촉진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되기 3개월전, 1개월전 통보하나요. 개인별 입사일이 다 달라서요.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연차관리한다고 되어있구요.
월~금 일 8시간 근무/ 근무개월 2023.07.01~2023.08.31 7월 임금계산시 시급으로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11544*8*(21일)=1939392원 8월 임금계산시 시급으로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1154…
요양보호사 일은 하시는 저희어머니께서 건물을 매입하시는데 1층에 가게하나가 비워져 있어서 거기서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내는것도 그렇고 사업자카드 등록을 해도 신용이 안좋다보니 혜택이 어려울거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