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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양도양수 시 순수익 부풀려 속인 전 사장,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받아 운영 중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전 사장님이 알려준 정보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직접 운영하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때 들었던 설명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사장님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27
법률민사

카페 양수 후 두 달 만에 천장 누수, 임대인이 방수공사 해야하나요

올해 카페를 양수해 운영을 시작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눈이 내리던 날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가관리소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실리콘 문제가 아니라 외벽 쪽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는 답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27
노무급여

무급휴가 낀 달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세금은 누가 내나요

직원 급여가 매달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만두기 직전 3개월 중 한 달을 무급으로 쉬었다면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제가 따로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된 걸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27
노무급여

부부 아닌 동업자끼리 4대보험이랑 급여, 어떻게 정리해야 하죠?

동업자 두 명이서 같이 창업했고, 처음에 동업계약서도 썼습니다. 근데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서로 급여처럼 나눠 가진 적이 없고 전부 가게 운영비로 쓰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이나 급여 처리를 어떻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27
노무급여

그만둔 알바가 근무일수 부풀려서 우기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근무 태도도 엉망이고 기물까지 파손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한 건 이틀, 12시간 정도라 그만큼 계산해서 입금하려 했는데 본인은 4일이나 일했다면서 금액이 틀렸다고 우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27
노무부당해고

카톡으로 홧김에 나가라고 했다가 해고수당 요구받았어요

직원 채용한 지 10개월 정도 됐고 저희는 5인이 안 되는 작은 가게입니다. 그동안도 출근 당일에 이런저런 핑계로 못 나온다는 연락이 종종 있어서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이틀 연속으로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27
노무근로계약

몸 아프다고 자주 빠지는 알바, 진단서 요구해도 될까요

요즘 일하는 알바생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근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데 억지로 나오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없는 대로 운영하긴 했는데 사람 하나 빠지니 티가 확실히 나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빠지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27
노무근로계약

무단결근하면 남은 급여 안 준다는 조항, 계약서에 넣었는데 효력 있나요

직원 하나가 어느 날 아프다고 빠지더니 다음 날엔 아예 연락도 없이 안 나오고, 결국 그만두겠다며 밀린 돈이나 보내라고 하네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어서 이번 직원 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무단…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27
법률국제관계법

학기중에 F1비자가 만료되어 재발급 받을 경우

현재 학생비자가 10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학기중에 만료가 되어 미리 인터뷰 면제로 재발급 신청하려 합니다. 근데 제가 엄마와 함께 F1 비자로 오래 유학을 하였는데 작년에 엄마가 잠깐 한국에 나오셨다가 너무 오래 학…

로시컴 법률정보2023.06.26
법률형사

위조문서 내용이 저와 무관한 제3자에게까지 전파돼 피해를 줬습니다, 그 제3자도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위조 문서 내용을 자신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26
법률기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26
노무근로계약

직원 10명인 식당, 연차휴가 꼭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는 직원이 열 명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곧 현장 예방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식당이라도 직원들한테 연차휴가를 꼭 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26
노무근로계약

재문의) 연차촉직

한가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차사용 5개)/ 회계년도 관리 2023년연차 촉진시 1. 근로자 상호 동의하여 남은 연차 이월 시 연차촉진 대상 갯수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26
노무근로계약

연차촉진

입사일2022년1월1일 회계년도 연차관리 시 2023년 연차촉진시 15개에 대해 통보하면 되지요? 통보서 양식에 1년미만 사용갯수도 적는란이 있어서 혹시 전체 26개에 사용일수를 알려야하나해서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26
법률민사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간병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나요?

심한통증으로 통원 몇회 시행하였으나 병원측 기본검사및 정밀검사 미시행으로 치료가 20일정도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수술후 1년경과상태로 병원측 보험사자문결과 최초통원당시 엑스레이상 골부식 있었으나 놓친부분으로 일부과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6.25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2회 재범 선처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2회 재범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중알콜농도 0.176% 20키로 정도 운전을 하였습니다. 과거 음주로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적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실형…

로시컴 법률정보2023.06.25
법률기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신체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입영연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유아기에 잠시 한국에 거주하다 다시 해외로 건너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방학마다 한국에 다녀왔고, 특정 시기에는 병역 문제로 오해해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약 7개월간 한국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25
노무급여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검토

23.04.10 입사자로, 현재 수습(3개월) 사원입니다. 아래는 해당 사원의 휴가 사용 내역입니다. (4월) *유급휴가 1일 선사용 4/28 : 1일 (5월 발생 휴가 선사용) (5월) *유급휴가 2일 선사용 /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25
법률민사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점장이 매출 손실을 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장이 약 한 달간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점장이 이 기간의 매출 손실(약 600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24
법률형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아르바이트생, 그 미성년자가 이후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이후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다는 사실이,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을 조사하는 데 어떤 고려사항이 되는지, 가중처벌 요소가 되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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