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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말에 음주 사고를 내서 벌금 판정 받았는데 검사님이 항소하셔서 다시한번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1.검사님이 항소하신 이유가 제가 공탁금을 안걸어서 인가요? 2.국선변호사 선정할때 첫번째랑 똑같이 선정신청 …
피부과에서 신체에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병원 보험사 측에서 병원의 부주의가 맞다는 의견이라고 결정 났다고 합니다. 이럴때 혹시 합의를 그냥 해야줘야 하는지 법정 소송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170만원 입니…
제가 이번에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으로 출석을 하는데 그 전에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7월 18일(화) 동네 애견샵에서 반려견을구입(75만원)했는데 목요일(7월20일) 이상 증상이 있어 동물병원에서 코로나 확진판정(20시경)을 받았습니다(진료비129000) 샆에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다음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둘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환급대상자라고 연락이 와서 세부내역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고 환급하고 세부내역은 확인하지않고 있다가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내게되면서 지난 종소세 세부내역을 혹인…
전 직장 동료가 같은 계열사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당 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생이 5분에서 10분 정도 지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다 챙겨줬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지각한 만큼 빼고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매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직원이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이 기간의 급여는 그냥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평일에만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와 동업자는 별도 계약서 없이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부담했고 권리금은 반반씩 나누어 냈으며, 그렇게 두 달 보름가량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재고를 정리하던 중 장부와 실제 금액이 200만 원…
저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요, 직원 한 명이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1년 근무해서 연차가 16개 나온 직원인데, 이 3개월 산재 기간도 근무한 걸로 쳐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기간…
지원자 한 명이 지원서에 본인이 임신 중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아직 초기라 출산까지는 시간이 꽤 남은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알바로 쓰게 된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궁금해요. 임산부다 보니 힘든 업무에는 예민할…
알바생이 손님이랑 나란히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와서 손님이 있는데도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도 문제고요. 요즘 알바 구하기가 워낙 힘드니 함…
야간에 일하는 직원이 지각하다가 아예 연락 두절이 됐어요. 거기까진 참았는데, 주간 직원까지 퇴근을 못 하고 그 사람 몫까지 더 일하고 가는 상황이 반복됐고요. 제일 화나는 건, 본인이 힘들다고 남자친구를 몰래 불러…
회사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창작물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을 되찾아올 방법은 없는건가요?
1. 1월출산후 2-4월 남편 육아휴직, 5-12월 아내 육아휴직 사용하려합니다. 남편이 2-4월에 월 112.5만원 수령 후 퇴사시 아내가 5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도 3+3 육아휴직 제도는 해당이 안되나요? 2. …
함께 시작한 가게를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후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가게를 관리하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빚을 지게 됐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권리금 주고 인수해서 7월 17일부터 제가 직접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18일, 커피머신 버튼에 문제가 있다며 AS 기사님이 방문했고, 알고 보니 본사 직원이 나와서 AS를 받…
저희 가게가 일반음식점이고 상시 근로자는 5인이 안 되는데요, 여름휴가를 주려면 무슨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며칠 정도 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는 알바 근로계약서를 매달 새로 쓰고 있어요. 계속 다닐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이번에 더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언제쯤 얘기를 꺼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가 괜찮으면 미리 여유 있게 말해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