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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도련님과 재혼해도 되나요?

남편이 죽은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도련님과 좋은 감정이 생겨 사실혼 관계가 되었습니다. 도련님과 정식으로 재혼을 해도 될까요?

2023.09.13
법률노동

직원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혀서 회사에서 퇴사일정을 조정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같은 팀의 직원중에 8월경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경우 작년 10월 초 입사자로 4월경부터 공공연하게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겠다고 여러 동료들에게 말하고 다녔으며 카카오톡 프로필…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3
노무근로계약

자진퇴사시 의무적 근로일이 있나요?

1. 혹시 갑자기 다니기 싫어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일해야한다 라는 것이 있을까요? 당장 다음날부터 그만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

로시컴 노무정보2023.09.13
법률민사

상가 건물 배관 파열로 이틀간 영업 못한 경우 손해배상은?

상가 건물의 노후된 배관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틀 내리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쪽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생긴 하자로 확인됐는데,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실보상을 요구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3
법률국제관계법

집행유예 기간 중 일본 무비자 방문

약 5년전 죄를 저지르고 구치소에서 1년후 미결방에서 1년반쯤 있었습니다. 2심 구형에서 4년의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아직 집행유예 끝나는 기간까지는 몇개월 남은상태입니다. 2개월후 일본에 갈 생각인데 이럴경우엔 외…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법률형사

회사의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저는 2015년 무연탄 판매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3억정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쪽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판매를 하였고 그회사와의 구두상의 계약으로 총 5000톤 판매 시 그쪽에서에서 인센티브 20%를…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노무급여

퇴지금 유리한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0일 또는 20일 이렇게 퇴사가 가능한데 21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퇴직금은 퇴사 날의 3개월 전부터 결산이 된다는데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9.12
법률국제관계법

병역의무 연기한 미국 영주권자 한국 체류하려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거주한지는 21년이 넘었습니다. 영주권자로 계속 지내다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생각중인데, 한국에 체류목적으로 갈 경우에 f4비자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예를들어 e7비자) 궁금합…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법률형사

술먹고 경찰관을 밀치고 때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술을 많이 먹고 경찰관님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걸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다음날 조사받을 때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그외에 소동을 부렸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분들에게…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법률민사

오래전에 빌려준 돈 이자까지 받아낼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몇년전에 지안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는 지인과 신뢰가 정말 깊었고,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이자를 받거나 할 생각 없이 그냥 가능할 때 갚으라고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세무조세/절세

재건축 중인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2009년 아파트를 1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을 받아 2019년 아파트를 1채 더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중으로 멸실상태인데, 2019년에 보유하게 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로시컴 세무정보2023.09.1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 현황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다달이 납부금액을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에 넣으면 그게 잘 처리가 되는지 확인은 어떻게하나요? 몇개월치가 잘 납부됐는지 이런건 어디서 확인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법률형사

검사에게 송치가 되었다는건 폭행죄가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밤에 시비가 붙었고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휴대폰 영상을 찍었고 본인이 휴대폰을 치는 상황이 담겨있습니다. 분명 그 피해자 분 몸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노무보험/연금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년7월~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1월에 취직했는데 9월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9.12
법률노동

퇴사 직전 달의 근무시간이 줄어도 정상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8월 8일날 8월말까지만 다닌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장님께서 그건 힘들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하시고 최대한 협조해 달라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저에게 9월말까지 일해주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노무급여

태풍 때문에 하루 문 닫았는데 그날 급여 줘야 하나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태풍 온 날 아예 문을 닫고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직원들 전부 출근을 안 시켰고요. 이 하루도 근무일수에 포함해서 급여를 줘야 하나요? 원래는 한 달 채우고 그만두면 챙겨줄 생각이었는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9.12
노무부당해고

지각 잦고 지시도 안 듣는 직원, 어떻게 해고 통보해야 하나요

직원 한 명이 지각을 자주 하고 시키는 일도 잘 안 듣는 게 반복돼서 고용주 입장에서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안 생기려면 통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보내야 하는지 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9.12
노무부당해고

입사한 지 한 달 된 직원도 해고예고 필요한가요

직원을 뽑은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넘게 일한 사람한테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고 해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막 한 달 된 직원을 내보낼 때도 똑같이 미리 예고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9.12
법률민사

가게 옆 공간을 건물주가 유료주차장으로 임대해도 되나요?

제 매장 뒷문과 붙어 있고 대걸레를 씻는 공간과 이어지는 자리인데, 임대차 계약서상 제 임차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기를 새로 놓고 페인트칠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뒀는데, 이걸 본 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2
노무근로계약

결근하면 자동으로 퇴사되는 조항, 계약서에 넣으면 효력 있나요

알바를 딱 한 명만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빠지면 대신 채울 사람이 없어서 타격이 큽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더 뽑을 형편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새로 알바 구할 때 아예 미리 얘기해두고, 사유 상관없이 결근하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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