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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거주 중 발생한 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퇴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 도배·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상황인데, 임차인이 민사소송…
집을 매도하였는데 잔금 기일이 다가오자 매수인이 잔금을 깍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깍아주지 않으면 잔금을 다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이런 경우 매수인 요구를 들어줘야 되나요?
다음 달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올 2월에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2억2천5백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매수인 역시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잔금은 올 11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또 매수인이 계약…
계약제 교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해석상의 의견이 있어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도내 A 군에서 순회기간제교사로 채용 후 B학교 배치되어 2021년 총 10개월…
프리렌서로 일하는데 전직 회사에서 근로요청 평균 주20시간 근무 및 재택 근무 4대보험가입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한 상태로 11개월 일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사측과 …
2022년10월23일에 입사해서 매주 15시간씩 넘게 일했고 이번년도 10월23일 24일까지만 일했으면 1년 채워서 퇴직금이 나오는건데 사업장에서 23일 24일스케줄을 뺐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대처 가능한 방법이 …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
학교폭력민사소송 걸어서 가해자 쪽에 위자료 받고 싶어서요. 학폭위 징계 처분 결과만 가지고 민사 걸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괴롭힘 당했다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하나요. 사실 민사 거…
아버지께서 지인에 대한 채무 문제로 소송을 당해 오늘 법정구속되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
1심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연락을 취해왔음에도 피고 측은 오히려 제가 연락이 안 되고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금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변제공탁의 공탁이자는 연 …
자영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는데, 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배달앱을 상대로 제가 받아야 할 정산금을 압류해서 그동안 정산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9월 21일 …
알바생 한 명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먼저 "계약 끝난 걸로 알겠다"고 통보해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친구가 직접 그만두겠다고 말하거나, 제가 해고…
저의 고모와 고모부(외국인)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계시는데 가족초청 같은걸로 그 분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입영 통지서가 날아오고 나서 미국 시민권을…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회사 측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항소할 수 없는 것 맞나요?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은 전부 손글씨로 작성 해야하나요? 아님 일부 타이핑하고 체크란이랑 서명란만 손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개인 카페 운영 매출이 월 700~900만원정도 예상되고 직원은 없습니다. 오픈 후 장사한 지 한 달 됐구요 지인분들 말로는 80~90만원선일 것 같다는데 대충 맞을까요?
문중 땅에 등재된 일부 구성원들이 문중회의나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땅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들끼리 분할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 근무로 오랫동안 문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해당 토지의 정확한 …
제가 10월18일 퇴사를 하였고 6월17일에 휴직을 해서 7월17일에 복귀를 하려했으나 몸때문애 7일 더쉬어서 7월24일에 복귀했습니다 퇴직금산정이 퇴사전 3개월로 산정을 하는대 그럼 저는 10월퇴사니 9월8월7월인…
딸이 최근 물건 하나 없이 주소만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딸의 채무로 인해 제 집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집 안의 물건이 딸의 것이 아니라 제 소유임을 어…
H2비자 만기날짜가 며칠 후인데요. 사전평가 시함합격으로 F4비자 변경하려고 행정사에 대행을 맡겼습니다. 행정사에서 출입국에 서류 접수한 날자가 20일도 전일인데 아직까지 출입국고객센터 전화해보면 h2비자 소지자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