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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가게 앞 생활도로 무단주차,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가게가 있는 골목이 생활도로로 지정된 구간인데, 그 앞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단주차 행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노무급여

직원이 출근시간보다 미리 나와 있으면 그 시간도 챙겨줘야 하나요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 있는 직원한테 그 앞당긴 시간만큼 돈을 더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취객이 매장에 구토, 청소비 손님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매장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세면대에 구토를 했고, 나가는 길에는 출입구 바닥에까지 게워냈습니다. 직원들이 한참을 매달려 치웠는데, 이런 경우 해당 손님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노무급여

알바가 귀찮다고 주문을 임의로 취소했는데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알바생이 귀찮다는 이유로 들어온 주문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해버렸어요. 이렇게 매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취소된 금액만큼 월급에서 공제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주변 시세 올랐다고 재계약 때 18% 인상, 정당한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로 5년째 같은 상가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재계약을 하자며 임대료를 18%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최근 인근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의 임대 시세와 비교하면 지금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가게 앞 사유지 화단, 무단흡연·꽁초투기 막을 방법은

매장 입구 앞에 작게 조성해둔 화단이 있는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 자리에 계속 버리고 갑니다. CCTV로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런 행위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임대인의 매년 5% 자동 인상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앞으로 매년 임대료를 5%씩 정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 아닌가요? 이렇게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은행 입금액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대출을 받았던 은행 계좌로 급여나 다른 돈이 입금되면 그 은행이 대출 채무와 자동으로 상계 처리를 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옆 빨래방 소음과 흡연 정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바로 옆이 무인 빨래방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돌아가는 소음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그 가게 앞에 놓아둔 평상 같은 정자에서 손님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연 표시 하나 없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노무근로계약

제가 무단결근 했다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다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잠수를 탔죠) 잘한짓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4명정도 있고…

로시컴 노무정보2023.11.27
법률노동

체불임금 달라고 전화하는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사장님한테 문자로 통보를 하고 그만두었고 보름정도 지나서 퇴직금과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급여중 금액이 부족하여 못받은 돈을 달라고 문자를 다시 보냈더니 업무방해죄로…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6
법률형사

기획부동산 피해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피라미드 기획부동산 피해를 당했다면 꼭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해야하는지, 국선 변호사와 같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투자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현재 생계도 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6
법률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제가 몇개월전에 술을 마니마셔서 기억은 안나지만 경찰분 견장이라해야하나 그거를 뜯었다고 합니다. 그일로 요번달에 법원에가는데 주변에서는 벌금 최소가 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초범이구요. 진짜 벌금 천만원인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4
법률형사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몇달전 친구랑 술먹다가 안마방에 가서 카드로 결제한 기억이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피싱 그런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월요일에 출석…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4
노무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이외 나머지를 회사에서 안주면 체불임금은 못받는 건가요?

병역특례로 근무중인데 현재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수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특이 끝나면 바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못받은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까지는 받을수 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3.11.24
노무급여

1월1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1월1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데 내년 1월에 퇴사하면 24년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11.24
법률가사

이혼과 상간 소송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너 겸 대표입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일을 돕고 싶어서 동네 친구들에게 헬스장 등록을 권유했습니다. 제 친구들을 헬스장 등록을 하면서 남편과 자…

2023.11.24
노무근로계약

6개월 주기로 계약서 작성

정직원이라고 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의문인게 6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적성 한다더라구요 처음엔 6개월 마다 전직원이 다 작성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데 하는건 사측에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거겠지?…

로시컴 노무정보2023.11.24
법률민사

본사 물류 선입선출 실패, 새 제품으로 재배송 요구할 수 있나요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물품을 받을 때마다 생산일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 도착한 제품이 매장에 이미 있던 재고보다 더 이전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본사 물류 창고에서 선입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3
노무부당해고

해고 예고기간에 일은 안 시키고 조퇴만 시켜도 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해고할 때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출근은 하게 하되 실제로는 일을 안 시키고 조퇴시키는 식으로 근무에서 빼려고 하는데요. 도덕적인 문제 말고 순수하게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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