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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깡통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있나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2023.12.12
법률형사

돈의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오랜친구였던 애가 부모님 편찮으신거를 이유로 저 포함 여러명에게 아는 금액만 600정도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어른 병원기가부족해 병원비로 쓴다하고 빌렸고요. 확인해보니 병원비가 아닌 가상화폐에 미쳐있었고 잃고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에서 채권이 미확정 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채권자들 중에 미확정채권자들은 어떤 이유로 채권이 미확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1
법률형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다문화 가정 입니다. 아내가 다문화센터에서 같은 나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가끔 방문하며 단체카톡방에도 가입하여 정보공유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내가 빈번하게 가출을 하였고 최근에도 가출 하면서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1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를 크게 내서 상대방 차는 옆이 많이 찌그러졌고 운전자도 다쳤는데 물리치료까지 하면 한 4개월 전치라고 들었어요 처음 음주운전한 건 한 5년 전인데 그때도 접촉사고 내서 지금 많이 불리한데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1
법률기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성공보수가 없나요?

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임료와 함께 성공보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성공보수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1
노무급여

일요일날에 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대신 하루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월~토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는 날(주휴수당 나옴) 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일을 도와주라하셔서 5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럴시에 일요일 하루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주휴수당+하루 급…

로시컴 노무정보2023.12.11
법률가사

가정폭력 남편과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특히나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에게도 갖은 욕설과 폭행을 행하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0
법률민사

병원이 회생절차 진행 중일 때 의료사고 합의금은 개인 의사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합의금은 병원 보험사 1000만원, 병원자기부담 10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이 병원이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병원이 망하거나 회생절차로 탕감받아서 1000…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0
법률민사

매도인의 정상적인 계약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계속적인 가등기해제 거부에 관한 건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과의 매매계약에 의거 계약금과 중도금은 1, 2차에 걸쳐 지급한 후 잔금은 신축 사업 건축허가 완료 후 pf 기표시 지급하기로 하고 단“ 잔금일은 중도금1차 지급 후 12개월을 넘기지 아니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9
세무세무신고대행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출이 1천만원이 안되는 간이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세무정보2023.12.08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연구원 채용하려면 어떤 비자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본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인데 학사 학위 소지자 입니다. 외국인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연구비로 월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어떤 채용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8
법률형사

강아지가 뛰어들어 교통사고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운전 중에 도로로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 들어서 핸들을 틀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강아지가 다쳤다고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8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 들고 월급제로 하면 장점이 뭔가요?

사장님이 4대보험 들고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하자고 하시는데 4대보험 들었을때 장단점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12.08
노무근로계약

대기업 입사시 경력증명서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대기업 입사시 경력증명서를 요할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을 해도 될까요? 보통 전 회사의 경력과 조직이 포함된 내용이 있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12.08
법률행정(헌법)

지하주차장 운전도 음주운전 처벌될까?

음주후에 주차장에서 차만 옮겼을 뿐 도로로 나가지 않았는데 낮은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2023.12.08
노무근로계약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는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도 유효할 수 있나요?

저는 사용자가 정한 시간과 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고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근로자가 맞지 않나요? 제가 사정상 사용자의 배려로 계약사항에 나와있는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11개월동안 하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3.12.08
노무급여

월급 320만원 조건으로 10일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 320만원을 책정했는데 10일까지만하고 퇴사를 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6일. 하루 10시간근무. 주휴수당 포함 7월 15일~8월9일은 10일은 5시간 근무. 근무기간…

로시컴 노무정보2023.12.07
노무급여

단순노무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빙 알바생을 1년 계약서 작성하며 담당 업무에 '등' 적어놓은 뒤 3개월간 급여 90%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에 해당되는 업무는 매장 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를 가르칠 예정이라 단순노무를 넘어설 생각이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07
법률민사

임차중인 상가 경매 시 보증금 및 계약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임차중인 상가가 경매진행중인데 후순위임차인이고 배당신청은 했지만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 해당없음) 영업장에 계속 영업을 할건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보아 곧 낙찰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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