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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673건
노무급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는 토일 주2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는 주 6일 쉬는시간 제외 11시간 일했습니다 근무기간으로는 총 1년 10개월입니다 알바로 근무했고 매달 월급도 제 통장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1
법률형사

마약 중계 초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 중계 초범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1
노무노사관계

이틀 만에 관둔 신규 알바생, 근무수당까지 다 챙겨줘야 하나요

채용한 지 얼마 안 된 아르바이트생이 이틀 근무해보고는 힘들다며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만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을 빠짐없이 전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1
법률민사

예비군·민방위로 인한 휴업, 손해배상 안 되나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 소집을 받으면 그날 하루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유급휴가로 처리됐을 텐데, 사장인 저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습니다. 훈련 날짜도 제가 정할 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1
노무노사관계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어두면 그 기간 중 해고 시 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 둔 직원을 그 수습기간 안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습 기간 중에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1
법률기업

레시피를 프랜차이즈에 넘길 때 어떻게 거래해야 할까요?

한 프랜차이즈 업체 쪽에서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사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단순히 목돈으로 한 번에 레시피값을 받고 끝내는 방식 말고, 매출이나 사용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로열티 형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1
노무급여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인수했는데, 3.3% 신고 기간과 전 사장 시절 퇴직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근무하다가,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소득자로 전환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일해 왔습…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1
노무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안 하는데, 마지막 날 통보해도 되고 해고예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2026년 3월 14일에 입사했고, 계약기간이 2026년 9월 14일에 끝납니다. 이번에는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아 안내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이야기를 옮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1
노무노사관계

채용 서류 정리가 늦어지는데, 계약서는 나중에 써도 되나요

이번에 급하게 사람을 뽑아서 우선 출근부터 시키고, 근로계약서는 며칠 뒤 여유 생길 때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진행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1
법률민사

본사 적자 운영으로 인한 폐업,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6년째 운영 중입니다. 처음 오픈할 때 가맹비도 안 내고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본사 물류센터에서 소스만 받아 쓰는 조건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같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1
노무부당해고

사전 협의 없이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된 것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관리사로 일하던중 업체 대표자의 사전 협의나 통보없이 근로공단의 상실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문자 알림을 받고 업체 대표에게 유선 문의를 하니 12월중 근무 일수가 8일이 되지 않아 상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1
법률가사

황혼이혼 하려는 어머니를 위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추천받을 수 있나요?

엄마가 평생 남 뒷바라지하고 고생만 했어요 얼마 전에는 너무 허무하다면서 제 앞에서 우시더니 뒤늦게라도 자기 인생 찾아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혼하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했더니 코웃음치고 무시만 했다면서 억울해 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1
노무노사관계

15시간 미만 신입 직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새로 채용한 직원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아직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처음부터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 기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뒤에 가입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1
법률민사

매장 앞에 주차방지 통 설치하면 불법이고 벌금 나오나요?

매장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통 같은 걸 세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벌금을 물게 되거나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1
노무노사관계

하루 만에 그만둔 알바가 급여를 요구하는데 파손한 집기값을 빼도 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첫날 근무를 하고서 아무 말 없이 그만두더니, 문자로 그날 일당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던 그날 매장 집기를 파손했는데, 그 수리비를 시급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1
법률민사

가게 앞 시유지 나무 구덩이 사고,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매장 앞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들이 심겨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루가 뿌리째 썩어서 시에서 뽑아갔는데, 그 자리에 생긴 구덩이를 한 달 가까이 메우지 않고 방치하다가 최근에야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1
노무노사관계

시급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정규직처럼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시급을 받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근무해도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무 형태가 시간제라 퇴직금과는 무관한 게 아닐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1
법률민사

제과점 휴무 시간에 팝업스토어 열어도 괜찮을까요?

제과점으로 사업자를 낸 매장을 운영 중인데,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나 정기휴무일에 그 공간에서 옷이나 수공예품 같은 식품 이외의 물품을 파는 팝업스토어를 열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1
노무급여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을 만약 가게 된다면 공제 안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제가 오늘 어제 일하고 있던 편의점 알바를 창업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할게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주말 야간 입사일 : 2018년 6월 22일 근무시간: 2018년 6월 22일…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1
법률형사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너무 큰데 낮출 수 있나요?

두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없이 단속에 걸리셨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쳤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닙니다 살짝 쳐서 넘어뜨린 정도인데 넘어져서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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