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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과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문의드려봅니다. A=당사자 본인 B=단종업체 C=지인 D=전혀모르는 제3자 당사자 a가 저입니다. 프리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입니다. A는 전에 함께 일했던 C의 소개를 받아 지방에서 9일간 일을…

2024.01.31
법률형사

제 학생 시절 작품과 판박이인 웹툰·드라마가 뒤늦게 흥행했습니다, 저작권 형사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30
법률민사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 미만일 때 가능한지요?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일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30
노무부당해고

몰래 배달앱 영업종료하고 음식 빼돌린 알바, 해고예고수당 꼭 줘야 하나요

저희는 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알바 한 명이 3주 동안 지 맘대로 배달앱 가게 영업을 종료시켜놓고 근무하고, 들어온 주문은 취소해버리고, 매장 음식은 자기가 막 꺼내먹고, 심지어 제 허락도 없이 친구들한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30
노무급여

직원의 동원훈련 3박4일 휴무일을 며칠 줘야하나요?

현재 주5일 근무자이며 화,수요일은 휴무입니다. 동원훈련 3박4일중에 3일은 유급휴무 처리를 요구합니다.예를 들면 화,수,목,금요일 동원훈련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유급휴무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틀만 유급휴무를 인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30
노무기업자문

같은 법인의 본사·지점, 5인 미만 판단할 때 인원 합쳐서 보나요

법인 사업자를 하나 냈는데 본점(A) 말고 지점 두 곳(B, C)도 낼 계획이에요(현재 임대차 계약 진행중). A, B, C 전부 법인등록번호랑 대표는 같은데 사업자등록번호만 각각 따로 나와요. 인원 구성은 A는 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30
법률형사

특수강간

이번주 금요일 저녁 열시쯤 친구랑 술 먹고 있는데 저나가 왔습니다 그녀에게서 2019년에 구미 호박 나이트에서 만 났는데 그후로도 1년 6개월 동안 10번정도 만나서 술 마시고 같이 놀았습니다 2년동 안 연락없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30
법률민사

스키장에서 아이가 다른 보더와 충돌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진단이나 치료 없이 배상보험 처리만 요구합니다

아이가 슬로프를 내려오다 멈춰 있던 사람과 먼저 충돌한 뒤, 그 여파로 옆에 있던 다른 사람과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패트롤을 통해 의무실로 이동했고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이후 상대방 측에서 진료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9
노무급여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는 알바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알바생이 매주 월요일이랑 화요일, 딱 이틀만 나오고 하루에 8시간씩 일해요. 이렇게 4주 동안 계속 나왔는데 주휴수당 계산해서 줘야 하나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 주휴는 원래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29
법률민사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마사지샵에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다른 사유로 사고를 조작하자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 병원에 가보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에 보험 접수를 요청했는데, 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마사지 배드에 부딪힌 것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7
법률민사

전세 잔금일 불일치로 대출금이 임대인 통장에 잠깐 입금됩니다, 특약에 24시간 내 송금 조항을 넣으면 제 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의 퇴거일에 맞춰 임대인이 특정 날짜를 잔금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이 그보다 늦게만 가능하다고 하고, 대출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6
법률가사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신청은 혼자서 할 수 없나요?

남편의 폭력 폭언에 하루 하루 힘듭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할수 없을까요?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원에서 서류 받아 왔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자 한국회사 소속으로 일할 경우 취업비자 필요한가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후에 미국 시민이 된 후천적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취업가능한 상황이 생겨서 하려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을 가서 일하는게 아니고 미국에서 일할거고, 온라인으로만 일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라도 취…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회생/파산

파산 신청 후에도 사업자를 이어갈수 있나요?

파산 신청 후에도 새로 개설 또는 기존 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형사

지인에게 투자 부탁을 받아 대신 주식투자를 해줬는데 손실을 보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전 직장 동료가 제 주식 투자 경험담을 듣고 대신 투자해달라며 돈을 보내와,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투자를 대행해줬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남은 금액을 정리해 돌려주려 했으나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6
노무급여

계속 근로 예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의 조건 중 차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일 것이 있는데 퇴사일이 차주에 해당되나 해당 주에 1일이라도 근무하면 계속 근로에 해당되나요? (퇴사는 수요일에 진행하고 월,화는 출근하는 경우 등) 아니면 차주에도 퇴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26
노무급여

아프다고 들어간 직원 주휴수당 포함될까요??

직원이 이 날 지각했는데 늦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는 자기가 부인과?질환이 있다면서 피고인게 터지면 자기 죽는다고.. 천천히 움직인다고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내내 고름짜더니 조퇴시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26
법률형사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아동학대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저는 아동에게 얼차려를 준 것은 사실이나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의 별도 조사 없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기타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사고시에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중 택시랑 정면총돌해서 운전자도 많이 다치고 상대 택시 운전자와 승객도 많이 다쳤는데 동승자인 아들만 안전벨트 착용으로 경상만 입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이라던가 합의는 어찌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노무급여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작은 중소기업의 양업사원 입니다 출근시간 아침 8시부터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5시까지 인데 거의 매일 최소 한두시간은 잔업을 하는데 회사에선 잔업수당은 따로없고 나중에 인센티브가 나온다는 말만하고 아무말이 없습니다 너…

로시컴 노무정보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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