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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미성년자 불법 토토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불법 토토때문에 경찰에 전화가 왔는데 아직 미성년자고 초범이라 교육받고 훈방 조치 해준다 하셨습니다.근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 경찰분들이 제 계좌를 하나밖에 조사를 안하셨는데 그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노무급여

제가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는데

제가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는데 입사 날짜: 2023-04-03 이때 들어오고 만약 2024-03-05 이 날짜에 퇴직서를 쓴다면 일년 채우는 거잖아요. 저의 회사 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이 빨간날이면 그 전날에 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3.04
법률형사

고수익 알바라고 속아서 범죄 가담했다면 알바비는?

고수익 알바모집이라는 채용공고에 속아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마약 운반책 일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속아서 한건데 제 알바비는 못돌려받나요?

2024.03.04
법률형사

폭행사건 처벌불원서 기록에 남을까요?

아직 학생인데 친구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로 싸우고 상대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신고해봤자 서로 쌍방이다 이런식으러 말씀하셔서 저는 신고취소를 한다고 말했고 상대친구는 그당시에 신고취…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법률민사

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02
법률회생/파산

전업주부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자녀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2
법률형사

음주운전 2회 실형 받나요?

작년 8월쯤 단순 음주 0.14수치로 약식기소(벌금형) 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벌금은 아직 안나왔는데 몇일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들어버려서 0.11 수치로 다시 수사를 받을거 같은데 어떤 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실형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어떻게 선택하는게 좋아요?

개인회생 때문에 개인회생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개인회생 변호사는 어디가 잘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개인회생 변호사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올해 꼭 청산다하고 새출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9
노무급여

월 중간에 그만둔 직원 급여, 며칠 치로 계산하나요

이번 달 1일에 같이 들어온 직원 두 명이 있는데요, 월급 270만원에 주 5일·하루 12시간씩 일하기로 했다가 19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뒀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9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 신청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하게 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은 압류되지 않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9
노무급여

주휴수당 미지급,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원 알바로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어 글올립니다. 계약방법: 구두계약 시급:11000 근무일: 월~목(주4회) 근무시간: 14~18(4시간 고정) 입사일: 1월 17일 수요일 퇴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8
법률형사

층간소음 싸우던 중 이웃간 협박죄 성립될까요?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과 전화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네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얼굴 한번 보자. 둘 중에 하나 뒤지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나 지금 협박하는 거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오늘 상황을 한번…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8
법률민사

개물림 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저희는 현재 시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마을 산책하시던 중에 아랫집 현관 입구에 묶여있는 진돗개에게 물려 종아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8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신청자격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수년간 빚에 허덕이다가 이자내기도 벅찬현실에 현타가와서 막막했는데 개인회생신청자격 갖추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신청해볼까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8
노무임금체불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취직한지 막 한달이 넘었는데 10일이 첫월급날이였습니다. 보통 주말에 월급날이 끼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한테 물어보니 다음날에 들어올꺼니 걱정말라고…

로시컴 노무정보2024.02.28
법률회생/파산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도박빚으로 급하게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어요. 스포츠토토부터 시작해서 해외도박까지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빚 1억 정도 되고요. 제가 한심한 거 아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박빚은 개인회생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8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할 때 불이익 있나요?

퇴사 예정 할 생각이고 근무한지 2주차, 계약서를 아직 안 썼는데 2번 결근을 해서 계약서 달라고 하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사람들 좋고 잘해주셔서 좋게 퇴사하고 싶은데,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고 싶지 않…

로시컴 노무정보2024.02.28
노무근로계약

산재 안 되고 계속 무급병가 중인 직원, 어디까지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는 5인 넘는 사업장인데요, 재작년 봄에 딱 두 달 일했던 직원이 근무 중 손목 인대가 찢어졌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무급으로 병가만 내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했는데 불승인 났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 인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28
법률가사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부부가 둘 다 했을 때 한쪽은 기각되나요?

부부가 각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두건이 한건으로 합쳐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구를 늦게한 건이 기각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파악을 해보니 청구인이 피청구인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7
법률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1. 랜덤채팅어플로 상대방의 사진 요구(정확한 단어 지칭) 후 탈의 사진 공개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2. 고소인 조사 때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 하는지요? 3.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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