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형사

어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페어링도 안되고 해서 몇달전부터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꾸 돈을 준다면서 말을 돌리고 전화,문자를 씹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상은 전화번호,이름입니다.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5
법률민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진행중에 채권자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100% 부담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다시 소송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5
노무급여

연봉이 6000만원대인데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는 게 맞나요?

연봉이 성과금 제외 6000-6500 쯤 되는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 25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네요 말이 되나요? 시급 9600원 각종 수당이 고정으로 1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상여금이 상여통상임금이라고 12000원…

로시컴 노무정보2024.03.15
법률형사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 받았는데 항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판선고가 열려서 선고 실형1년을받았습니다 불구속인 상태이구요. 항소도 신청해볼까하는데 현재는구속이 아니라 하면 실형1년받은거는 언제부터살게될까요? 오늘선고한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구속인상태에서 항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5
법률민사

모함에의한 부당해고 사기죄 성립하나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직한지는 만 2개월 보름 정도 되었구요 사장이 아침에 느닺없이 본인거래처에서 제가 영업을 대충한다는등 이 업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지시 하였습니…

2024.03.14
노무보험/연금

단기계약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0개월 계약기간 다 채우고 끝난 상태인데 회사한테 권고사직 처리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회사쪽에서 안받아주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3.14
법률민사

테이블 오더

이오스시스템 계약 3월11일 계약서 작성 3월13일 계약 철회(보증금 반환요청) 테이블 오더 설치 안한 상태 계약서만 작성 계약서내용 제4조에의거 7일이내 계약철회시 계약 취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카드로 보증금 …

2024.03.14
법률민사

상가 갱신요구권 반복 청구와 임대인 변경 시 승계 여부

2019년 5월 최초로 2년 계약을 맺은 뒤 2021년에 2년 갱신했고, 2023년 갱신 때는 계약서에 1년으로만 적었습니다. 이 1년 갱신 당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해서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14
노무급여

월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 남은 급여 어떻게 계산하죠

매달 1일부터 근무 시작하는 직원인데 주 5일 45시간 근무 조건이고 월급은 260만원이에요. 이번 달은 23일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급여를 며칠분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3.14
법률형사

초상권침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기숙사 밖에도 못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24.03.13
노무부당해고

대표자가 바껴서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센터근무 중입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하고 근무중 센터대표 바뀌었다고 근무 중 인 직원들 3 월말까지 일괄사표 쓰라고 하는데 이럴때 해고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3.13
노무근로계약

연봉 삭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받아들여야 하나요?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현 직장에서 좋은조건을 제시하며 스카웃 제의를 했습니다. 이직을하고 4개월을 다녔는데 회사에서 전체 직원들의 연봉을 조정한다고합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하는데 인센…

로시컴 노무정보2024.03.13
법률회생/파산

서민금융원 보증심사 거절시 해결방법 없나요?

서민금융원 보증심사에서 '내부 보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사유를 고지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회사는 KCB(주)이고요 지금 현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3
법률민사

아파트 시설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소음피해

2층 필로티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바로옆에 2층 높이의 나무데크가 있는데 제가 입주당시할때에는 출입제한이 있던곳입니다. 최근 입주민위원회에서 나무데크 수리를 하면서 그장소에 벤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벤치 위치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3
법률형사

게임하는 중 한 말이 모욕죄 성립되나요?

롤 이라는 5대5게임을 하던중 우리팀중 한명이 상대팀에게 죽었을때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않은채로 단지 ''또죽네 멍청한놈''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특정성으로 성립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3
법률형사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준비할 수 있을까요?

2024.03.13
법률민사

교직원 복지 상품권 반환 거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에게 생일자 복지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그 달에 본인 원에 의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거부하고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024.03.13
법률기타

재판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

재판기일에 계속 재판에 불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재판기일이 나와있던데 공시송달이 뭔가요? 공시송달 받았으니까 법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 재판에 참석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2
법률민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돈을 자녀에게 양도했다면

가해자가 부당이득금을 주지않기 위해 원래 있던 재산을 팔고 이 재산을 은닉키 위해 이 재산을 팔은 돈(현금)을 자녀에게 주고는 이 자녀 명의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해버리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 은닉한 걸 못 찾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2
법률민사

가방도난 후 신용카드 도난사용 당했습니다

피의자와는 사건당일 처음만난 상태였으며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고 2차자리에서 부터 술에취해 잘 기억이나지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혼자 밖에 있었으며 제 가방이 없어 찾아다니다 우선 집으…

2024.03.12
19989991000100110021706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