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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통매음 고소에서 합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통매음 고소후 합의까지 평균적으로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2
법률가사

사실혼 깨지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이 많은데요. 사실혼 재산분할...갈등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4.22
법률민사

차용증 쓰지 않았는데 대여금소송 가능할까요?

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22
법률가사

이혼소송 하면 승소율이 얼마나 될까요?

신혼 초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고 성격 차이로 각방 사용한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살바엔 각자 인생을 위해 이혼 하자고 하니 아내는 이혼녀 되고 싶지 않다고 싫다고 합니다. 룸메이트처럼 각자 생활 따로하고 집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2
법률형사

성범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 받나요?

친구와 헌팅을 해서 총 4명이서 모텔로 2차를 갔습니다. 저랑 제 파트너는 중간에 나왔는데 친구가 졸피뎀이라는 약을 술에 타서 여성분에게 먹이고 강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상대 여성분이 제 친구를 고소했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1
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징계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학폭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데 우리아이가 더 많이 때렸다고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이럴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할지...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21
법률기타

타인의 물건을 분실

안녕하세요 지난 밤 A,B라는 친구와 셋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술집에서 A가 장난을 친다고 제 손에 있던 반지를 빼가서 구경을 하고는 B에게 전달해준 이후 제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가져가지말란 …

2024.04.21
노무부당해고

학원 조교 알바인데 2주 전 퇴사 의사를 전달했더니, 근무 예정일 하루 전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하며 사정이 생겨 약 2주 전에 정해둔 퇴사 예정일을 관리 매니저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고지 의무는 없었습니다). 예정된 날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4.21
법률형사

부동산사기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사기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랑 CGV 들어선다고 홍보를 했다는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확인해본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따지니까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1
법률행정/헌법

학폭위원회 처붐 불복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학폭위원회 처분 불복하고 학교폭력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21
법률형사

상해 전치4주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작년 12월 말에 친구랑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유치장 안이였습니다. 저는 집간다고 나가서 만취해서 돌아다니다가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서 벌금50만원 …

2024.04.21
법률형사

학교폭력 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촉법소년일 때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입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친구A와 5명에서 저를 위협,폭행하였습니다. 원래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A가 있었는데 저와 3일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A…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가사

법적으로 유산 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유산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형사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보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500만원 정도의 돈이 70만원씩 계속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게 백만원씩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계좌비밀…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이스타비자로 출국했다 다시 재입국 가능할까요?

미국 이스타비자 승인 후 미국에 90일 이내 거주 후에 다시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가사

남편이 협의이혼 조건을 제시했는데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양육권 친권 다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대신 양육비 청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혼을 해준다는데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노무보험/연금

전직장 근무일수 합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실업급여 처음 받았었고 9월부터 사대보험 들고 3개월 공장 다니다 자진퇴사하고 바로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사전 예고 없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앞에 직장까지 포함해서 180일이 넘으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4.04.19
노무급여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기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후 6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근무한지는 기간으로1년이 넘어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4.19
법률지적재산권

내 메뉴를 그대로 따라하는 업체의 판매를 막을 순 없을까요?

저는 20년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독특한 메뉴로 그 지역에선 맛집으로 소문도 났는데요. 그러던 중,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제 식당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요. …

2024.04.19
세무기업자문

일용직 직원의 임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1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중인데 최근에 알바를 고용하여 5월 중에 길게는 6일, 짧게는 1일 근무로 일당은 10만원 정도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직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려면 신고해야할 내용들과 기한이 어떻게…

로시컴 세무정보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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