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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매장 사정으로 이틀 쉰 월급제 직원, 그 쉰 날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이번에 월급제로 새로 뽑은 직원 근무기록인데요, 5월 12일 일요일에 12시간 나왔고, 다음날인 13일 월요일과 14일 화요일은 가게 사정으로 문을 안 열어서 쉬었고, 15일 수요일이랑 16일 목요일에 각각 12시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20
노무급여

알바 계산 실수로 손님이 결제 없이 그냥 가버렸는데 그 손해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알바생들이 테이블을 헷갈려서 결제를 잘못 받거나, 아예 정상적으로 계산하러 온 손님을 이미 계산됐다고 착각해서 그냥 보내버리는 일이 자꾸 반복돼요. 이런 실수로 생긴 매출 손실을 월급에서 제하는 게 가능한지, 안 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20
노무급여

알바끼리 대타 뛰다 보니 어떤 주엔 15시간을 넘기는데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저희 알바생은 계약서상으로는 주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바들이 여럿이다 보니 서로 사정 있을 때 대타를 해주는 문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주는 그 친구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20
노무급여

그만뒀다 다시 왔다 반복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이 직원이 처음엔 두세 달 일하다가 힘들다고 나가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두세 달 일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일곱 여덟 달을 일하고 이번에 그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20
법률지적재산권

특허출원 전에 특허검색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특허출원전에 특허검색서비스를 통해 유사하거나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조회해봐야한다던데 특허검색서비스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특허검색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법률민사

음식 섭취 후 아이 장염 입원, 배상책임 문의

저녁에 여러 음식을 시켜 온 가족이 함께 먹었는데, 아이만 물냉면을 먹은 뒤 새벽부터 열이 나고 배가 아파 입원했다는 연락을 3일 뒤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날 물냉면이 꽤 많이 팔렸는데 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0
법률민사

권리금 회수 방해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카페를 3번째 재계약하며 7년째 운영 중입니다. 1년 전부터 점포를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문의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지방 대학가 상권인데 코로나 때도 힘들었고, 최근 인근 대학과 통폐합되면서 학과 상당수가 이전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0
법률형사

상간녀와의 쌍방폭행 맞고소와 상간녀소송

두달 전 남편 상간녀를 알게되었고 남편 몰래 몇번 만났습니다. 아이도 있는 남자와 만난건 엄밀히 잘못된거니 사과하고 헤어지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관리 똑바로 못했다면서요. 쌍방 폭행으로 큰싸움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잠깐 차를 빼달라고 해서 술자리 도중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벌써 음주운전 4회차인데 어떡해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법률형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량 낮출 수 있나요?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아래위로 검은 옷을 입고있었고 그 주변이 좀 어두웠어서 잘 안보였거든요. 어찌됐든 피해자는 다쳤고 제가 사고를 낸건 맞으니 합의를 해야하는데 12대 중과실이면 교통사고합…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법률형사

특수상해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 사람에게 술병을 들어 내리쳐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상황이 제게 많이 안좋습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부터 변호사와 방어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법률민사

남편의 불륜과 폭력으로 이혼시 위자료

남편의 불륜이랑 폭력으로 이혼소송 하려는데 불륜에 폭력이면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소송까지 하면 상간녀쪽에서도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남편에게 받는 위자료와 금액이 같은지도 궁금해요. 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0
노무부당해고

근로계약서에 시설주와의 계약 중도해지시 자동 계약종료라고 적혀있는데, 20일전 통보받고 3개월 넘게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시설주의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해지되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주와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폐점하게 됐는데, 20일 전 카톡으로 먼저 소식을 듣고 13…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19
노무급여

직원 하나 두고 있는데 4대보험이 140만원이나 나와요, 재산도 반영되는 건가요

저는 사장이고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료로 14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지역가입자라서 제 명의 재산이나 자동차 같은 것도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시부모님 두 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17
노무임금체불

명의만 제 앞으로 된 가게인데 실제 운영자인 아버지가 임금체불로 신고당했어요

사업자등록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게를 꾸려가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랑 사실혼 관계이신 분이랑 다투신 모양인데, 그 분이 임금을 못 받았다며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17
노무노동조합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위원장이 인사발령으로 관리직인 사업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지방공기업에서 근무 중인데, 선거로 선출된 노동조합위원장이 인사발령으로 사용자측 관리직위인 사업소 소장을 겸임하며 매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직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17
노무산업재해

산재신청 노무사 착수금 50만원에 성공보수 25%, 적정한 수준인가요?

용접일로 폐암이 걸려 산재신청하려합니다. 노무사분 성공하든안하던 착수금 50만원과 일시금 보상과 월지급액등 받는 보상금의 총액에서 25프로인데 이게 적정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4.05.17
노무급여

사장 개인사정으로 하루 휴업했을 때, 직원에게 급여를 줘야 하나요?

사장 개인 사정으로 하루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직원들을 쉬게 한 경우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름휴가로 4일을 쉬게 했을 때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17
법률민사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남편과 불륜 관계 중인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랑 남편이랑 삼자대면했는데 그 여자는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3번째 만났을 때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고요. 남편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7
법률민사

정년퇴직시 동기회비 정산

저는 2023년 12원말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전 동문회,노동조합에서 남은 회비를 정산을 받았고 동기회도 정산을 요구를 했지만 총무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1)동기회는 마지막 퇴직자 까지 유지되아야 한다 2…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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