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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업무상배임횡령 고소장을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 접수해도 되나요?

업무상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2억횡령, 올해 기준 약 7천4백만원 배임으로 해당 고소장접수를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 해도 되는 건지요(중대범죄해당여부)? 그리고 고소장접수는 고소…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지적재산권

홍보영상 초상권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 참여 하였습니다. 파티룸 예약완료시 문자로 파티참석은 초상권 동의로 간주돼요 라는 말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인스타에 동영상으로 찍어 하트도 넣고 자막을 넣어 홍보영상으로 올라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마약 공소장에 기재된 법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배우자가 현재 필로폰투여로 지금 교도소에 미결수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공소장열람신청을 해서 봤는데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불법촬영 처벌 안받는 방법 없나요?

이번에 해수욕장을 놀러가서 제 사진을 찍는척하면서 여자들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본 어떤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걸리게 됐습니다. 혹시 불법촬영처벌 어떻게 안받는 방법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가사

이혼 후 자녀 성본변경

이혼 후 현재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재혼을 하면서 자녀성본변경 할려고 합니다. 두 아이가 성이 다르니 좀 그래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기각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기각 안되고 진행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네이버에 리뷰를 단 해당 업체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치과를 다녀온 후 상담내용이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빠 네이버리뷰를 달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리뷰로 인해 폐업까지 할 수 있다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까지 갈 리뷰인가요? 또 녹취록이 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제가 억울하게 지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간략히 말하자면 저는 퇴근길 버스를 타고 집을 가고 있었고 그 두자리 앉는 좌석에 한 여성분이 술에 취해 제 옆자리로 앉는 거에요. 그 여자분이 자기가 소화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병역법 위반 벌금형 받나요?

무단이탈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떨어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회생/파산

카드빚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빚이 카드값 포함하여 약 1700이며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라 월평균 약 190만원 수령중입니다 빚은 도박이나 코인 등의 경로가 아니라 순수 카드 돌려막다가 이렇게 커졌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세무조세/절세

복수국적자는 세금신고를 두 나라 모두에 해야 하나요?

1.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이중국적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여 현재 복수국적자입니다. 5년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거주중이며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미국에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줄 모르고 5년동안…

로시컴 세무정보2024.10.22
법률형사

강제추행 초범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회식하다가 여직원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근데 여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저를 신고했네요. 저도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문자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막막하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2
노무급여

퇴직금 합의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전 직장 사장이 퇴직금 안준다고 하길래 법적 기준 들이밀면서 주셔야한다고 했더니 말 바꾸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저한테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합의서 서명하라고 하는데요. 그 사장 말로는 제가 퇴직금 받아놓고 나중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4.10.22
노무급여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는 고딩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주휴 포함 시급이 12000원인데 제가 sns를 하다가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이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거란 글을 봐서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0.22
노무근로계약

수습기간 한 달도 안되어 퇴사하고 다른데로 이직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닌지 한달도 안된 수습기간에 나가면 불이익있을까요? 그리고 수십기간 중 얼마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하려는 직장에 면접을 볼 것 같은데 면접에서는 현재 재직여부를 밝히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 구…

로시컴 노무정보2024.10.22
노무급여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우선 저는 일주일 중 월~금 (주5일)을 시급 10,000원 받기로하고, 오후 1시~오후 11시 (하루 10시간) 알바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3.3%를 제외하고 익월에 받습니다. 1. 8시간 초과분에 대한 …

로시컴 노무정보2024.10.22
노무급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가령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액으로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사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금액만 공제하면 될까요? 퇴직금 …

로시컴 노무정보2024.10.2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거주지 소재 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하나요?

채무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의정부 안쪽 남양주가까운곳에 살고 있는데요.. 의정부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의정부지방법원 가서 직접 접수해야 되나요? 혹시 의정부개인회생 신청할때 의정부지방법원 어떤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2
법률형사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잡아떼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던 스튜디오에서 손님으로 온 아저씨가 제가 일하는 중에 엉덩이를 훑었습니다. 물건을 옮길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아저씨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그 자리서 소리지르면서 말싸움이 났는데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2
법률형사

촉법소년 사이버 범죄

통매음이나 모욕죄같은걸로 촉법소년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재판까지 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2
법률형사

출근길 숙취음주운전 처벌 줄일 방법 없나요?

억울합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니요. 전 날 과음을 하긴 했는데 5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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