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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제관계법

신용카드 미납 출국시 불이익 있나요?

4년전 신용카드 약150만원 과 휴대폰 약정 약 100미납하고 비자 만기되어 출국하게 되었는데 해당 금액 미납상태면 어떤 불이익 있을가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1
법률민사

30년 넘게 쓴 옆집 땅에 토지인도청구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리집 땅에 옆집땅이 포함된채 집을 지었고 그땅부분은 주방으로 사용해서 그냥 그렇게 산지 30년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희는 우리땅으로 들어온 만큼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팔 생각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1
노무근로계약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데 사장이 미리 알아둬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업주로서 미리 챙겨야 할 유의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6.21
노무급여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5인미만 카페입니다 월~목요일까지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아파서 못나온다고 월요일 점심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결근 했습니다 이럴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6.21
노무급여

작년에 입사해서 1년 넘게 다니다 퇴사한 직원, 연차수당 며칠분 줘야 하나요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4년 6월 15일에 퇴사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이고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차를 6개 썼고 2024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는 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6.21
노무급여

주방 알바를 월급제로 바꿔달라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을 시급 11,000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계속 월급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네요. 월급으로 전환하면 한 달 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월급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6.21
노무부당해고

그만두는 시기로 다투다 결국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당했어요

4월 16일에 입사한 직원 얘기인데요, 5월 초쯤에 저한테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이직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말리지는 않겠지만 계약서대로 최소 한 달 전엔 얘기해주고 인수인계는 해달라고 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6.21
노무근로계약

직원이 계약된 요일 말고 마음대로 바꿔서 나오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파트타임 직원 계약서 얘기인데요, 수요일 목요일은 마감타임으로 각각 3.5시간씩, 일요일은 풀타임으로 9시간, 이렇게 총 16시간 근무 조건이라 매주 주휴수당 3.2시간씩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자꾸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6.21
법률형사

준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거부시

아들이 대학교에서 후배를 준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네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한게 맞다고 해요. 최대한 빨리 합의해서 고소취하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6.20
법률형사

미성년 아들이 자전거 절도 재범으로 조사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아들이 친구와 여러대의 자전거를 절도하여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에도 자전거 절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까스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 또 자전거 절도를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법률기타

비슷한 사건인데 피고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1. 같은 원고 다른 사건번호 판결사례를 찾아보니 강제조정이 나오거나 기각이 나왔던데 혹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차이로 이렇게 판결이 다르게 나올수있나요? 2.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문서명은 상관이 없다면 판결이 다르…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법률가사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어떡하면 좋나요?

얼마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애가 학교폭력을 해서 피애 학생 부모님이 학교폭력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것 같은데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어떡하면 좋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고 진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전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 대전개인회생 신청 하고 진행하는데 알아봐야 하는게 한두개가 아니던데 어떻게 해야 대전개인회생 할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법률국제관계법

귀화신청 해외범죄증명 서류 제출

중국인이고 한국인 배우자 혼인귀화서류 준비중인데요. 일본에 거주하다가 귀국한지도 거의 10년 다돼가는데 일본범죄증명 떼오라 하네요. 최근3년간 해외범죄증명 아닌가요? 중국무범죄증명은 대행업체로 받은 상태이구요. 이번…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법률가사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가져올수있나요?

저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책배우자니 양육권이며 재산 욕심내지말고 몸만 나가라고 말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데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법률형사

구직사이트 채권추심 회사 보이스피싱인가요?

학교 졸업하고 드디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놨더니 채권추심 하는 곳이라고 해서 대충 검색했더니 회사정보 뜨는 것 같아 제 정보 보냈습니다. 면허증 사본, 등본, 통장 등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고 몇일 뒤에 출근하기…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법률민사

상가세입자 내보는 명도소송 어떻게 하나요?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해서 계약 해지하고 내보내려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명도소송같은 거 처음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 하나하나 다 받아야 하는데 책임지고 일 하는 좋은 변호사 아시…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노무근로계약

퇴사 사유 증명은 사업주와 직원 중에 누가 해야 하나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는 점은 사업주와 직원 중에 누가 증명을 해야하는건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6.20
노무급여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 남편이 일한게 3.3% 원천징수로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매달 3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될수 있나요? 2. 첫달 출산휴가급여는 입금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어서 입금이 된걸가요? 아니면 나…

로시컴 노무정보2024.06.2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빚은 8천 조금 넘게 있습니다. 따로 제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며 일하면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힘이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해볼까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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