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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고소했다가 무고죄 성립할수있나요?

제가 중고나라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6
법률회생/파산

대리인 회생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으신지 1년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부터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만드시는 족족 이체가 제한되시고는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험환급금 등 본인계좌로 들어오는 국가에서 주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6
법률가사

상속 한정승인을 개인이 혼자 진행할수있나요?

상속 한정승인을 개인이 혼자 진행할수있나요? 아니면 법무부에 대금을 지불하고 진행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6
노무급여

혼자 매일 12시간씩 주7일 가게 보는데 알바로 치면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사장이긴 한데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2시간씩 혼자 매장을 지키고 있어요. 힘든 건 사장이니까 그냥 참고 하는데, 문득 이게 만약 제가 직원이었다면 얼마짜리 노동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로기준법 보면 보통 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6.26
노무급여

주말알바 이틀만 쓰는데 주휴수당도 매달 챙겨줘야 하나요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만 알바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10시간씩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주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까지 줘야 한다더라고요. 주휴수당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6.26
노무급여

일요일만 쉬는 매장, 중도퇴사한 월급제 직원 급여일수 계산법

저희 매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고 일요일 하루만 정기휴무예요. 월급 받는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5월 16일에 입사해서 6월 6일까지 일하고 그만뒀거든요. 이 기간 안에 일요일이 세 번 껴 있고요. 이럴 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6.26
법률형사

마약 혐의 자백하는게 좋을까요?

지난 달 퀵서비스로 약을받게되었고, 지난월요일 경찰서 마약반에서 마약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 챷아왔습니다. 주소이전을 하지안아 알수가없는 상황에 퀵을받는 모습이 씨씨에 찍힌것을 증거자료로 들고왔더군요. 쿽…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6
법률형사

은행거래내역서를 빌려준 사람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사문서위조죄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은행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신용불량자라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친구의 은행거래내역서를 뽑아 달라 하였…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5
법률가사

재산분할을 강제적으로라도 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분할 문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둘다 현금이 없어 한쪽으로 명의이전이 불가한 상황이라 매매해서 분할하는게 가장 베스트인데 한쪽에서 비협조적이라 매매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5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조사 어떡하나요?

큰 오빠가 주말에 술마시고 운전해서 사고를 냈어요 많이 마신 건 아니고 평소 주량 반의 반의 반 정도 마셨는데 시야 잘 확보 안 되는 꺾이는 구석에서 차 돌리다가 급하게 들어오는 차랑 박았대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5
법률형사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너무 큰데 낮출 수 있나요?

두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없이 단속에 걸리셨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쳤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닙니다 살짝 쳐서 넘어뜨린 정도인데 넘어져서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5
법률노동

부당해고 행정소송으로 승소후 급여 어떻게 받나요?

부당해고 행정 소송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을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회사에서 안줄 경우 민사소송을 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5
법률노동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

1년이 지나 근로감독관이 진정은 안 된다 했고, 대지급금 요건 중에 '퇴직일로부터 다음날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건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을 것' 이게 맞는 건지, 인터넷 올…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5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한국에서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될 사람은 시민권자입니다.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고 중간애 한국 들어와서 밟아여할 절차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5
법률가사

이혼시 양육권 다툼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우고 애 돌보지도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했으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5
법률형사

마약 중계 초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 중계 초범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4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자가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 연기가 안되나요?

저는 해외영주권을 취득해서 군대를 계속 연기하여 만 37세까지 면제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되어있는데, 만일 영리활동을 하게되면 군대를 가야하나요?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4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분이랑 몇년전에 투자를 위해 같이 대출받아서 투자했다가 지금 빚이 1억가량 있습니다. 갚아나가곤 있는데 더이상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힘들고 이자 내는것도 벅찹니다. 자격조건이라고 따로 있던데 저는 개인회생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4
법률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다음 내용으로 공소청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구속구공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범죄에 연류된 사항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4
법률회생/파산

법인 회생 신청 가능할까?

법인 회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인데 요새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힘을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채무가 발목을 잡네요.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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