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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났는데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강제집행해서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되나요?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만둔 전직장으로 부터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업무가 구매처 관련 일을 하는거였는데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며 저를 고소하였…
누범기간 적용에관해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징역형을 살고 오늘 출소하였다고 가정하고 출소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징역형을 산 사건과의 별개로 5~6년전에 사건으로인해 조사를 받게될 경우 이경우도 누범기간 적…
학폭문제로 거의 1년여간 고생 했구요. 상대부모 합의나 사과 일절 없이 그냥 다른데로 이사가버렸습니다. 저희아이는 지금도 고생중이고, 저도 그때 병이 생겨서 지금도 병원 다니는 중입니다. 학폭으로 상대아이는 1,2,…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서 일부 파손을 시킨후 다시 갖다놓는 짓을 했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한명은 참고인으로 반성문 쓰고 끝났다하고 다른 한명은 재판중이라 하는데 촉법소년이라 큰처벌도 안받을것…
부모님은 간이사업자로 낚시터를 15년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하고 계시며,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이어받아 낚시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낚시터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인…
돈없어서 돈좀 벌어보겠다고 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 징역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징역 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저는 만 17세 한국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한국인이시고 원정출산으로 절 낳으셨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후 국적불이행서약서 쓰면 유지 되는게 원정출산자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
제가 뺑소니사고로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죄질이 안좋다고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햇습니다. 현금을 건네주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돈 받아간 사람은 잡혀서 지금 검사에게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딩 딸아이가 친구 험담을 한적이 전혀 없는데 저희딸을 학폭으로 접수했네요. 저희딸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학폭접수한 친구는 증거도 없이 왜 저희딸을 왜 학폭접수를 했는지 학교 관할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아야…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0월 급여가 11월 월급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급여가 제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려 했는데 아직 안와있어 회사에 요청드리니 언제 발송…
마감을 11시에 하는데 사장 또는 직원 마음대로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 시키는게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1인 미용실 갓 오픈한 세무초보입니다. 오픈준비중에 사업자번호만 나왔을땐 매장에 필요한 물품이나 약제 구매 시 이체하고 지출증빙 끊었는데 오픈 후 사업자카드 만들고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등록 후엔 웬만한 매장관련 물품…
저의 사촌형의 사망으로 인해 3순위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받고 신문에 공고까지 마쳤습니다. 채권자는 사촌형의 명의의 집에 전새로 입주하여 HUG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임대인인 사촌형이 사망하였고 상속보다 …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왼쪽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가 나서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정직원이니까 산재보험으로 된줄알았는데 아들이랑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병문안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합의 잘해라 말잘해야한다 하시…
근무년수는 1년 조금 넘었는데 회사의 인원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 비고란에 '주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산정함. (사전결재 득한 경우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
A와 그의 아들B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 A의 재산은 50억이고, A의 유가족으로는 A의 어머니와 아내가 있다. B가 먼저 사망한 경우랑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모델이 주1회 촬영하고 있고 있고 5시간에 급여는 50정도됩니다. 한달에 200정도 넘어가는데 4대보험 의무 가입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요일,급여 매달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주15시…
어이없는 일에 휘말려 지금 강제추행으로 조사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인 경우 증거가 애매해도 무조건 상대방 진술에따라 유죄판결 받는건가요? 만약 유죄판결이 무조건이라면 너무 억울한데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