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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고소취하 해주면 갚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안 갚고 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저한테 사기친 사기꾼을 남편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기꾼이 계속 빌면서 취하해주면 바로 변제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다는걸 남편이 고발을 취하해줬습니다. 얼마후에 사기꾼 불기소, 사기꾼의 친구는 각하되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노동

해고하고 폐업하면 노동위에 고발해도 되나요?

식당에서 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장보고 못 받은 수당들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하고 해고예고통보가 왔습니다. 말만 폐업이지 다른 인수자가 계속 물려받아서 운영을 계속 하는 상황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형사

익명 게시판에서 당한 모욕 어떡해야 하나요?

동아리 익명게시판에서 누군가 익명으로 제 욕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익명인 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퍼뜨린 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4.11.12
법률가사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머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정신적 물리적 폭행을 하고 내 쫒은 다음 문 잠금 장치도 바꾸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어머니도 들어가기 무섭다하여 저희 집에서 지내시고 계십니다. 헌데 어머니가 본인의지로 나간거 처럼 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형사

사기죄 변제계획서에 도박사실 알려야하나요?

현재 사기죄로 불구속중이며 일주일에 한두분씩 변제중입니다. 조사때는 생활비때문이라 했는데 사실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반성문이나 변제계획서 등 재판장님께 도박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기타

민사소송 형사소송 뜻이 뭔가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정확한 뜻이 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줄 모르고 알바한 경우

동생이 취준생인데 부모님한테 자꾸 용돈받기 죄송하다고 알바한다더니 몇일전에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걸려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동생 말로는 시키는대로만 일했고 거기서도 문제없다 불법 아니라고 계속 안심시켜서 자기도 괜찮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민사

물품 구매 사기 피해금액 받으려면 어떡해야하나요?

물품 구매 사기로 피고가 1년 복역 후 출소 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 했고, 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색으로 재산명시신청부터 해야 하는 줄 알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민사

선정 당사자 상소 제기

안녕하십니까? 1심에서 갑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을, 병은 선정자로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판결에 불복하여,항소를 하였는데, 1심에서 선정당사자가 이미 선정되었으니,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고, 항소를 할…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노무보험/연금

하루만 입사가 되어도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를 한달 더 받을 수 있는데 그전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하루 다녔는데 안맞는 것 같아 그만둘 경우 하루만 입사가 되었어도 남은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1
법률형사

구속적부심 피의자 심문 어떻게 하나요?

지금 남편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 적부심 신청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걱정이 되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내용 상담받고 싶습니다. 피의자 심문을 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준비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도 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법률회생/파산

사업빚 개인회생 어떻게하죠?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고 지금 빚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도움 받을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어떻게 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법률가사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 이혼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참고 참아온 가정폭력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원래는 술만 마시면 때렸는데 이제는 술 안마셔도 폭력적이에요. 아이 교육에 안좋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 바로 빠르게 이혼하고 다시는 안보고 살고 싶어요. 제가 위험하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법률노동

베트남 현지 직원을 한국 자회사로 데려오는게 불법인가요?

베트남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한국 자회사로 데리고 오려는데 베트남 정부나 한국정부에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절차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다니면서 세후 280정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원래도 빚이 2~3천 정도 있었는데 투자실패로 인해 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왠만하면 몇년이 걸리더라도 갚아보려했는데 이자부담이 너무 심해져서 개인회생절차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퇴직 후 받아 놓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한분만 못쓰고 퇴사했습니다. 조금 안좋게 나가서 퇴사후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날일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퇴사후 받아놓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없는것 보다 나을 것 같은데 직원이 근로계약…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1
법률형사

무면허 운전 반성문 제출

무면허로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전 음주무면허 포함3번있구요 오늘구공판이라는 문자받았어요 제가 할수있는 양형자료는 반성문외 다른거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성문은 검사님께제출하나요 아님판사님께제출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법률형사

공금 빌린걸로 업무상횡령 고소 당할 경우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공금을 사용했는데요. 너무 급한일이라 잠깐 쓰긴 했는데 금방 다시 채워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업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세무조세/절세

부양가족 국민연금이 120만원이면 공제가 안되나요?

부양가족 연간소득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세 500만원)로 알고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수급 같은것도 포함되는건가요? 다시말해 국민연금 10만원*12개월=120만원 일 경우도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로시컴 세무정보2024.11.11
법률민사

상간자 소송 가능할까요?

결혼생활 5년차로 아내와는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평소 과거 직장동료들과도 모임을 지속할정도로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날 아내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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