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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이 포함 되나요?

코인 노래방 운영 중이고 친척 동생들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다 이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생을 뽑아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 근무 시간 : 22:00 ~ 03:00 / 급여 : 11…

로시컴 노무정보2024.09.25
법률회생/파산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제 명의로 된 자산까지 빚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엄청난 부채가 쌓였는데요. 대학도 중퇴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일정하게 벌어들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노무보험/연금

회사와 고용노동부에서 중복하여 출산휴가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회사임금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4.09.25
노무급여

24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저번주에 월화수금 4시간씩 일하고 토일 5시간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번주 수요일에 월화수 일한거 까지 알바비를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금토일에다가 주휴까지 줘…

로시컴 노무정보2024.09.25
세무조세/절세

신용카드 해외 매입분은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나요?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용카드 매입세엑 공제금액 조회를 하면, 제가 경비로 쓴 내역, 특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같은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누락된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2. 문서로 정리한 업무용 …

로시컴 세무정보2024.09.25
노무급여

10월 공휴일 단축근무 후 토요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10월 공휴일에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근로자수는 5명미만이면 근로한 시간 만큼만 공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공휴일날 5시간 근무후, 토요일로 대체휴무를 주어도 문제가 없을까…

로시컴 노무정보2024.09.25
법률형사

음주운전삼진아웃 구제 가능할까요?

잘 지내다가 하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하는 날에 음주운전으로 걸려버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2번 걸린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형사처벌을 세게 받을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혹시 음주운전삼진아웃 구제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9.25
법률민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승소하면 대여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여금을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하면서 사업장 유지할 수 있나요?

술집운영 중인데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가게 영업한다고 대출받은 돈이 꽤 크지만서도 제 영업장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개인회생하면서도 영업장 유지할 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노무부당해고

8개월 일한 미성년 알바가 물건 훔치는 걸 CCTV로 잡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거의 8개월째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 그동안 좀 수상하다 싶은 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혼자 매장 보는 시간대에 유심히 봤더니, 출근할 땐 빈손으로 왔다가 퇴근 무렵엔 어디서 났는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9.25
노무급여

9월 22일 퇴사인데 다음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한 주로 보고,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궁금한 게,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일한 알바생이 있는데 그만두기 직전 마지막 주에 15.5시간을 일해서 주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9.25
노무근로계약

주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여서 초단시간으로 바꾸려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서 주휴수당도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시급을 좀 올려주는 대신 주 14시간짜리 초단시간 근로로 바꾸기로 오늘 면담에서 구두로 얘기가 됐어요. 근로계약서는 9월 말일에 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9.25
법률민사

공유주방 전전대 입주, 계약기간 남았는데 나가야 하나요

공유주방에 재전대(전전대) 방식으로 들어와 영업 중인데, 얼마 전 건물주가 공유주방 운영업체(전대인)에게 계약 만료 후 연장하지 않고 전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희처럼 재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9.25
법률국제관계법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미국에서도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이 바로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자이며, 내년초에 미국에 두달정도 입국해야합니다. ATLANTA로 가는데요. 한국과 조지아주간의 협정에 의하여 한국 운전면허로 조지아 주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법률국제관계법

한일 이중국적자 국적 포기 얼마나 걸리나요?

한일 이중국적이고 일본국적 선택하여는데(여자) 한국에있는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절차완료까지 몇일정도 걸리나요? 그냥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완료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법률민사

상간남소송 위자료 감액 받을 방법 있을까요?

제가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고 그 여자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결혼한걸 들켰는데 제가 너무 빠져버려서 그냥 몰래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게 되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세무창업/폐업

식당을 인수받았는데 사업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기존식당을 넘겨받게 되면 기존분이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나요? 2. 엄마가 사업자 내시고 딸인 제가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3. 사업자 내면 공단 전화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로시컴 세무정보2024.09.24
노무부당해고

징계로 해고되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은행원으로 고객과 사적거래로 인해 징계면직을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4.09.24
법률형사

사회복무요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아침에 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찰구에서 나와 매표소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했습니다. 허나 승객이 “싫은데요” 라고 해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민사

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기간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육아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제가 이어서 애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식이 너무 자주 있길래 몸이 괜찮을까 걱정을 했으나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글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나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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