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세무조세/절세

사업자 명의 대여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론 할수없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 해서 소기업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대여 한 이것 때문이겠죠?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라고 하던데요 처…

로시컴 세무정보2024.10.16
법률민사

저도 피해자인데 상간남소송피고 소장 답변서 제출해야 하나요?

최근 헤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1년 반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아이도 있었던데 외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보였고 실제 나이보다 5살은 더 어려보여서 의심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기타

학폭 징계 처분이 대학입시까지 영향 미칠까요?

학교폭력으로 받는 징계가 어느정도인가요? 학폭 징계 처분이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형사

SNS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나요?

제 개인 SNS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초반에 운영했던 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답변을 못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인기가 생겨 변했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하고 메세…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 중 조기면책 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2년 변제중인데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상속기한은 가까워지고 일단 상속 받은후인데 채권자들증 한곳에서 폐지신청을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조기면책…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노무임금체불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인해 몇개월동안 진행해서 현재 확정판결까지 나오고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3개월가량 급여로 1300만원 정도가 임금체불되어 간이대지급금으로 700만원 수령후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해서 나머지 600…

로시컴 노무정보2024.10.16
법률민사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한전에 집주인 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준다고해서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방뺀다고 연락을 했더니 위에 알겠다고 답변한게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후 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민사

무단으로 토지 사용시 토지인도소송

제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인연 끊은 삼촌네가 무단으로 제 허락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보고 니가 뭔데 우리 아버지땅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하네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가사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없는 사람은 위자료 말고 돈 한푼 못받는가요?

남편 일 핑계로 노래방 다니는거 너무 화나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여자랑 따로 만나는거 알고 이혼소송하고싶은데 한푼도 못받을까봐 걱정돼여..저는 애 낳고 일 그만뒀고 이제는 애 둘 키우는 주부라서 딱히 재산 만드는데 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가사

양육권 소송 승소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남편한테 진짜 다른건 몰라도 양육권소송 승소해서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집에 잘 있지도 않고 남편에게 가면 진짜 더 상황이 안좋아질 거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아들이라 그런지 양육권을 포기를 못한다고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노무급여

연차 사용일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퇴직금 계산할 때 근로시간 60시간에 연차사용도 포함되나요? 연차 사용한 날이 많은데 그것도 60시간 안에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4.10.15
법률기타

법원 송달 수취인 불명인데 보정명령 받으려면

송달이 수취인불명상태로 2주넘게 있는데 보정명령을 내려주질 않고 있어서 법원에 전화하여 재촉하려 합니다. 어디에 전화를 하여야 하나요? 전화번호와 재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노무급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차를 안 쓰면 돈으로 따로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또한 1년을 다 못채우고 퇴사하면 그동안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0.15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합병된 경우 정규직 전환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연속성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협력사에 입사하였다가 중간에 협력사를 합쳐서 한회사로 운영한다 하여 회사가 바뀌고 또 3개월 있다가 원청에 자회사로 바뀌어서 협력사들이 없어지고 자회사로 들어가게되었…

로시컴 노무정보2024.10.1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절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가 알고 싶은데 제가 지금 대 출도 갚지 못하고 있고 금액은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개인회생신청절차 알아보고 해보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형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도적으로 한게 아닌데 신고당했어요

사람 많을 시간에 지하철에 탔다가 구석에 구겨지다시피했는데 제앞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닿는 거리라서 피해려고 뒷걸음질쳤는데 공간이 없어서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가 엉덩이에 손이 닿…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국제관계법

유학비자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회사 설립할 수 있나요?

현재 D-2비자로 한국에 유학중인 태국국적 사람이 한국에 법인회사를 차릴 수가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담을 먼저 받고 해보고 싶어서요. 개인회생방법 제대로 알고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려고요. 변호사님들 알아 볼 시간도 없고.. 지금 대출에,, 카드 돌려막기에 너무 힘들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족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빠지게 되나요?

미국 이민을 가서 가족들은 4년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영주권을 유지하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인데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저의 가족…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세무조세/절세

해외 판매 물건에 대한 국내 이중과세 적용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도 자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판 물건에 대한 세금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이중과세 적용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매출 본거 다 세금으로 내게…

로시컴 세무정보2024.10.15
1998999100010011002178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